여 “가짜뉴스로 인한 혼란” 해명… 야 “충성 경쟁이 부른 문제”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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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이 첨예한 여야 정치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여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혼란’이라며 방어막을 쳤지만, 야당은 ‘충성 경쟁이 부른 혼란’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연령층에서 12% 포인트나 하락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엔트리파워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져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서는 동시에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기지 말라”고 반격을 시작했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을 합격해 정규직이 돼서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게 오히려 더 불공정하다.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화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규직 전환 문제 등 여러 사안에서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가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미래통합당과 일각에서 비정규직과 취업준비생이라는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논의 때처럼 경제적 약자들의 갈등으로 문제를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불공정’ 프레임을 부각시켰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두관 의원이) 청년들이 조금 더 배워서 임금을 2배 더 받고 싶어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가 불공정하다고 외친다(고 말한 것은) 청년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정규직화”라고 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 자료를 인용해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결정 이후 협력사 신규 채용자 3604명 중 65% 이상이 비공개 채용 등 불공정 채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대통령의 말에 충성 경쟁하는 관료들과 기관장에 의해 노동시장의 질서가 흔들리고 혼란에 빠진 것”이라며 “옛날 군대에서 사단장이 방문하는 내무반은 최신식으로 꾸미고 다른 낙후된 시설은 나 몰라라 방치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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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 대한 20대의 지지율은 1주일 만에 53%에서 41%로 12% 포인트나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6월 넷째 주(23~25일) 문 대통령 직무수행 여론조사 결과(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12%) 긍정 평가는 52%, 부정 평가는 39%였다. 긍정 비율은 지난 주보다 3% 포인트 하락, 부정 비율은 4% 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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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로는 20대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20대는 긍정 41%, 부정 47%로 조사됐다. 지난 주 같은 조사에서는 긍정률이 53%, 부정률은 23%였다. 1주일 만에 긍정률은 12% 포인트 급락하고, 부정률은 24% 포인트나 급등한 것이다. 부정평가 이유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3%)가 새로 등장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여야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 보안검색원의 정규직 전환 논란을 두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이번 논란의 화살을 ‘잘못된 정보’로 돌린 반면 야권은 공정성이 실종됐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국민을 크게 불안하게 하는지 알 수 있다”며 언론의 자중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인국공 사태를 두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국민들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하여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자중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도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일각에서 비정규직 대 취업준비생이라는 을과 을의 싸움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며 “이 사안을 최저임금 인상 논의 때처럼 경제적 약자들의 갈등으로 변질시켜선 안된다”고 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경제 위기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야 할 시기에 ‘을가 을이 맞붙는 전쟁’, ‘갑들만 좋아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취준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연합]

반면 미래통합당은 ‘조국 사태’를 언급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재섭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사태로 아빠 찬스에 좌절한 젊은이들이 인국공 사태의 문빠 찬스로 절망을 느꼈다”고 했다.

김은혜 통합당 원내대변인 역시 같은 날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로 만들겠다는 1호 현장 공약을 고수하느라 청년들 취업전선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노력해서 얻고 싶은 정규직 합격을 왜 운과 로또에 기대게 만드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인국공 논란과 관련해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취직하려고 공부한 사람은 허탈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며 “당연히 그 부분에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인국공’이 불공정 채용 소굴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범운영기간 큰 문제 없어” vs “우려돼”

다음달부터 모든 군부대에서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정식 시행된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영한 결과 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아 전면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안이나 군 기강 문제 등의 이유로 병사 휴대전화 사용에 우려 섞인 시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26일 정경두 장관 주재로 ’20-1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내달 1일부터 정식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아 전면시행을 한다”면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는 등의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영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기간 병사 휴대전화를 통한 군사비밀 외부 누출 등 보안 사고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는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 사진 촬영 등으로 보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모든 부대 위병소 2400여곳에 ‘보안통제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병사들은 휴대전화에 보안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하며, 이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들고 위병소를 통과하면 카메라 기능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했다.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들의 복무 적응과 임무 수행, 자기 계발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휴대전화 사용이 갓 허용된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장병 7000여명과 민간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인식 역시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의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지난해 4월 조사 때는 응답자 57%가 ‘긍정적’이고 답했지만, 올해 2월 조사에서는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97.5%로 두 배 가량 늘어났다.파워볼엔트리

국방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장병들의 휴가·외박·외출 등을 통제했을 때 부대 안에 ‘격리’된 병사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에도 휴대전화가 큰 역할을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잇단 사건·사고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문제로 떠오른 전례가 있어서다. 특히 부대 내 디지털 성범죄, 인터넷 도박 등이 우려 대상이다.

최근 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 운영진으로 활동한 육군 일병 이원호(19)는 복무 중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디지털 성범죄를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월에는 육군 일병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암구호(피아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문어와 답어)를 공유했다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모 부대에서 병사 5명이 휴대전화로 수억원에 달하는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일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사용 수칙과 보안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며 “불법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 강화, 규정 위반자 처벌 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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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사이에서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직접 고용 발표와 관련해 여당 의원들이 ‘가짜뉴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두둔은 오히려 청년들의 분노만 더 키우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차라리 언급하지 않는 게 낫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인국공 논란의 옹호론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시작됐다. 이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인국공 정규직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없어지고 사소한 일”이라고 했다가 “사소하진 않지만”으로 정정한 뒤 “이런 일로 국민 혼란을 빠뜨리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자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요즘 보면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정규직화와 관련해 청년들의 불만이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파워볼사이트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고민정 의원이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을과 을의 전쟁을 반기는 세력이 있다’는 제목의 그을 통해 ‘가짜뉴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인천공항공사의 직고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 김 의원은 “조금 더 배우고 시험에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심각한 ‘고용절벽’에 마주 선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해하지만 취업준비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라며 “보안요원들이 아르바이트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교육을 받고 몇 년 동안 공항보안이라는 전문 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이지 아르바이트가 아니다”라고 한 김 의원은 “취준생 일자리를 빼앗는다는데, 이것도 거짓이다. 정년까지 보안검색 업무만 하기 때문에 사무직 위주인 정규직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왜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국민청원에 서명했을까”라고 반문한 김 의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류의 가짜뉴스 때문”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온갖 차별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하고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겨 자신들의 뒷배를 봐주는 ‘갑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왜곡 보도”라고 질타했다.

고민정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고 의원은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 대해 공기업 취업 준비생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가로채 간다’고 성토하고 ‘정규직 전환으로 연봉이 5000만 원대로 오른다는 가짜뉴스’가 언론에 유포되면서 갈등도 심해진다”고 주장했다.

“야당 일각도 ‘로또 정규직’이라며 비난에 가세하는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죄악시되고 말았다”고 한 고 의원은 “차별을 없애고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왜 폄하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공기업 입사가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청년들의 심정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같은 직장에서 같을 일을 해도 임금과 처우가 다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까지 비정규직이 떠맡는 사회가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오늘도 일터에서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장그래와 구의역 김 군에게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한 고 의원은 “그 방향은 ‘일자리 정상화’다”라고 단정했다.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고 의원은 이것이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옹호론에 네티즌들은 공분했다. 이들은 이해찬 대표의 ‘사소한 일’, 김 의원의 ‘조금 더 배웠다고 임금 2배 받는 게 진짜 불공정’, 고 의원의 ‘가짜 뉴스’ 등의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등에는 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대답만 내놓고 있다는 비난도 쇄도했다.

55만 명 이상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인국공 문제 토론방’ 게시판엔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이들은 공사의 직고용 방침으로 당장 자신들의 일자리가 영향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인건비 총액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직원 월급 등을 지불하는 총액 인건비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2배 이상 증가해도 총액인건비가 그에 비례해 늘기 어려운 만큼 신규채용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정규직이 약1500명인 공사에서 갑자기 1900명의 정규직이 새로 들어오면 신규 채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인 보안검색 요원들이 노동조합의 주도권을 쥐고 동일임금이나 사무직렬 전환 등을 요구하면 그만큼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에 정부는 자세한 설명이나 대안 없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니다”라는 원론적인 주장만 반복하며 관련 이슈를 ‘사소한 일’ ‘가짜뉴스’ 등으로 폄훼하는 대중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반면 이런 목소리가 모든 청년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수준의 소위 ‘명문대’를 나왔거나 오랜 시간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부 청년들만의 특권적 분노라는 주장도 있었다. 한편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록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 청원은 나흘만에 참여 인원이 25만명을 돌파했다.

“김종인, ‘젊은 경제 새인물’ 뻥이었나”

방송인 겸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전여옥 전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은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보수야권의 대권주자로 방송인 겸 요리연구가인 백종원 씨를 언급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그간 ‘젊은 경제를 잘 아는 새 인물’ 있다고 큰소리를 치더니 뻥이었다”며 “잘 있는 백 씨를 입에 올리는 결례나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서 “통합당이 심각한가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당장 김 위원장에게 아부를 해야 하는 익명의 한 의원은 ‘대선 후보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추임새를 넣었다”며 “지난번에 억울히 제명 당한 김대호 후보가 ‘미통당(통합당) 셀프 디스 좀 제발 그만해라’고 한 발언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연합]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연합]

전 전 의원은 “저는 백 씨를 좋아한다. 진정한 프로”라며 “저도 먹는 것 좋아하고 음식 만들기에 재능있고 푸근한 곰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지만, 백 씨를 대선 후보로는 생각한 적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백 씨도 ‘꿈에도 생각한 적 없다’고 했다. 가만히 있으면 혹시 무슨 뜻이 있나 오해를 받기 싫었던 것”이라며 “사실 백 씨는 부러울 것 없다. 자신이 사랑하는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 또 황교익 씨와의 설전에서 보듯 ‘윗 사람의 포용’을 보여줄 정도로 프로의 자신감도 충만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놓고는 “김 위원장에게 줄을 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 전 시장은 ‘무상급식은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모욕을 받고도 고개를 끄덕였다는 뉴스에 이어 최근 방송에선 ‘백종원스러운 후보가 되라는 말이라고 했다’고 했고, 원 지사는 ‘스스로 백종원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겠다’고 화답했다”며 “확실이 ‘마이너스통장’당, 당명을 바꾼다고 하던데 ‘미래골목당’으로 정해졌나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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