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한석 실장 “마지막 통화 오후 1시39분으로 기억”
‘피소 인지 못하고 공관 갔나’질문에 “그렇다”고 대답

[서울=뉴시스] 정윤아기자=고한석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이 15일 오전 9시부터 3시간반동안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고 비서실장은 박 시장이 실종되기 직전 공관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눴던 인물로 전해진다.
[서울=뉴시스] 정윤아기자=고한석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이 15일 오전 9시부터 3시간반동안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고 비서실장은 박 시장이 실종되기 직전 공관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눴던 인물로 전해진다.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이 15일 자신은 박 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파워볼게임

고한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9시부터 3시간반동안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고 비서실장은 박 시장이 실종되기 직전 공관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눴던 인물로 전해진다.

고 실장은 조사 직후 취재진들에게 “자세한 내용은 경찰진술에서 다 했으니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마지막 통화시간은) 오후 1시39분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통화내용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취재진이 ‘임순영 젠더특보가 고소당일인 8일 박 시장에게 피소당한 것을 보고한 걸 아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했다.

고 실장은 ‘(실장은) 피소를 인지 못하고 공관에 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고 실장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고 실장을 상대로 박 시장의 사망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른 참고인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일부 언론은 임 특보가 고소당일인 8일 박 시장에게 성폭력 혐의와 관련 피소를 당한 사실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경찰은 박 시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면서, 통화내역 확보를 위한 영장도 신청하기로 했다.

박 시장 휴대전화는 현재 잠금 상태로, 경찰청에서 해제 작업을 통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잠금 해제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오전 0시1분께 서울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9일 오후 5시17분께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아 약 7시간 날을 넘긴 수색 끝에 박 시장 시신을 찾았다.

경찰은 초기에 박 시장에 대한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후 부검 없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장이 치러졌다. 박 시장은 13일 발인 후 고향인 경남 창녕 부모 묘소 옆에 안치됐다.

의붓아들 살해는 무죄..”직접증거 불충분”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받은 고유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0.7.15 jihopark@yna.co.kr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받은 고유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0.7.15 jihopark@yna.co.kr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파워볼실시간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중대한 생명 침해와 잔인한 범행 방법,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동기 부족과 직접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받은 고유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0.7.15 jihopark@yna.co.kr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받은 고유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0.7.15 jihopark@yna.co.kr

이날 마스크를 착용하고, 풀어헤친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늘어뜨린 채 법정으로 들어온 고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파워볼사이트

연녹색 수의 왼쪽 가슴 주머니에는 검은색 머리빗이 꽂혀 있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고씨는 단 한차례도 방청석에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고씨는 재판장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때도 별다른 미동 없이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법정을 나섰다.

고씨의 현남편은 재판장이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 직전 법정을 빠져나갔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고씨가 범죄를 저지를 때 사용한 차량과 도구 등에 대한 몰수형을 추가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받은 고유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0.7.15 jihopark@yna.co.kr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받은 고유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0.7.15 jihopark@yna.co.kr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결심 공판과 같이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진술, 허위사실공표 해당하는지 관건
항소심 인정한 사실관계 상고심 판단할 수 없다는 분석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 News1 임세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운명’을 가를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16일 내려진다.

이번 사건에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지사직이 걸려있는데다,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도 얽혀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다. 이 지사가 2012년 4~8월까지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보건법에 따른 입원 규정에 의해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도 당선을 위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의혹이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다른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질문하자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누님, 형님, 여동생, 남동생, 여기에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 2018년 6월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상대후보에게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1심은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이 지사는 지난해 제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김영환 전 후보가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를 2부에 배당했으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사실인정 여부를 다툴 수 없다.

때문에 전원합의체 논의 과정에서 이 지사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단순 사실인정 문제로 볼지, 아니면 소극적 대응을 허위사실공표로 포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문제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이 지사 측은 “항소심이 법 해석을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침묵을 허위사실공표로 본 것이 형법상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미 항소심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유죄판결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직 부장판사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인데 이미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럼 양형문제가 남는데 양형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지사는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며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 지사는 1,2심에서 부장판사 출신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을 받았다.

이 지사는 상고심 접수 후인 2019년 10월에는 이상훈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영입했다. 이 전 대법관은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이다. 이홍훈 전 대법관과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도 상고심 단계에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열리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의 선고는 TV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온국민공부방 참석한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국민공부방 제6강 '미국-중국 갈등과 협력, 대한민국의 활로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7.15 zjin@yna.co.kr
온국민공부방 참석한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국민공부방 제6강 ‘미국-중국 갈등과 협력, 대한민국의 활로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7.15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5일 내년 4월 열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벌써부터 잿밥만 관심있는 정치권에 국민들은 엄청나게 큰 실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온국민공부방 강연이 끝난 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생각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선거를 생각할 때인가”라며 “우리나라가 사자(死者)모욕과 피해자의 2차 가해로 (여론이) 완전히 나뉘어져 있다. 도덕 기준 등 여러가지 무너진 (가치를) 살리는 것이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안철수의 최측근이 서울시장 출마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측근발 뉴스 그러는 데 믿을 것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온국민공부방에 참석해 “북한이 끝내 핵을 고집할 경우 우리는 한미 핵 공유협정 등 국내에 핵무기를 들여오지 않더라도 힘의 균형을 맞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 CDC 비결은 ‘마스크’ 보고서 펴내
접촉시간 최대 45분, 대부분 마스크 써
“특히 실내서 마스크 착용 효과 보여줘”

지난 5월 미국 미주리주 스프링필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한 미용실의 미용사 두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다.

두 미용사가 기침‧발열 등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보인 후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7~8일간 접촉한 손님은 139명이나 됐다. 미용사가 헤어커트‧파마 등 머리 손질을 하며 손님과 가까이 붙어 있었던 시간도 15~45분에 달했다.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방역 당국은 이 미용실을 3일간 폐쇄했고, 이곳을 다녀간 손님들을 2주간 추적 조사했다.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즈빌에 있는 미용실에서 미용사와 손님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즈빌에 있는 미용실에서 미용사와 손님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런데 예상 밖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응한 67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검사를 거부한 이들 중에서도 당국에 코로나19 증상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14일(현지시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추적 결과를 공개하며 비결은 ‘마스크’에 있다고 평가했다. 미용사 두 명은 물론이고, 손님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인 마스크 중심 방역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용사 A는 지난 5월 12일부터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났지만, 8일 후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근무했다. 미용사 A로부터 감염된 동료 미용사 B도 지난 5월 15일 첫 증상이 나타났지만, 계속 일했고 7일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미국 뉴욕 미용실에서 미용사와 손님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채 머리를 손질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달 미국 뉴욕 미용실에서 미용사와 손님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채 머리를 손질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두 미용사는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마스크를 잠시 벗고 있던 사이에 전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사이 21~93세 남녀 손님 139명이 두 명의 미용사에게 머리를 했다.

뉴욕타임스에(NYT)에 따르면 방역 당국이 손님 대부분을 인터뷰한 결과 두 미용사와 손님들 대다수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수술용 마스크나 면 마스크 착용이 대부분이었고, 5%가량은 N95 마스크를 착용했다.

NYT는 스프링필드 당국이 미용실 등에서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한 것이 질병 확산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염병 전문가인 나디아 아불레잠 박사는 “이 사례는 특히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의 효과를 보여준다”고 평했다. 코로나19는 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방울을 통해 전염되지만, 밀폐된 실내 공간에선 에어로졸(공기 중 미세입자)을 통한 감염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진다.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역 수칙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의 한 미용실에서 미용사들이 마스크와 페이스실드를 착용하고 머리 손질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DC의 한 미용실에서 미용사들이 마스크와 페이스실드를 착용하고 머리 손질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생물학자 후안 B. 구티에레즈는 “만약 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면, 우린 전혀 다른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면서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쓰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낸다면 우리는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CDC도 이런 사례를 근거로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장소에선 얼굴을 가리는 폭넓은 정책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마스크의 효과에 의지해 다른 방역 지침을 느슨하게 해선 안 된다고 당부한다.

전염병 전문가 사스키아 포페스쿠는 “증세가 심한데도 돌아다니면서 ‘마스크를 썼으니 괜찮다’고 핑계를 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아불레잠 박사는 “이번 사례는 실내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경우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상황에서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오란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또 NYT는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손님들 가운데 일부는 감염됐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고, 두 미용사가 증상을 보이기 전에 접촉한 손님들을 대상으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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