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0.7.21 국방부 제공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0.7.21 국방부 제공

한미 국방장관이 21일 전화회담을 통해 한미연합지휘소훈련,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작권 전환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FX마진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7시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양국 국방 당국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이날 오전 전화회담 후 공동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양 장관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제시된 조건들이 미래 연합군사령부로 전작권이 전환되기 전까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한반도 안보 정세를 공유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잠재적 군사적 위협’을 언급하면서 ‘전쟁 억제력 강화’를 재천명한 것과 관련, 북한 내 동향과 한미 간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대비 태세와 연합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장기 교착상태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전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8월 실시되는 하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 축소 시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백악관이 추진 중인 것으로 보도된 주한미군 감축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장관은 올해 가을 열리는 한미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다양한 국방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사진)과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사진)과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내년 4월 치러질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공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연말쯤 될 텐데 왜 그걸 몇 개월 끄집어 당겨서 미리 싸우느냐”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날 내놓은 “민주당 무공천” 주장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FX시티

이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선에 민주당 후보를 낼지 여부와 관련해 “(내년 재보선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당내서 왈가왈부하는 게 현명한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당 대표에 당선되더라도 대선 출마를 위해 약 7개월만인 내년 3월 사임해야 해 보궐선거 공천 시점과 엇갈릴 수 있다는 지적에 “(재보선) 공천은 그 이전에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선대위 체제로 운영된다”며 “김부겸 전 의원 같은 분들과 함께하고 당 밖에서 신망받는 분들을 모셔서 함께 선대위를 꾸린다면 좋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의 거센 추격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심은 늘 움직이고 변화가 있다”며 “그런 일이 앞으로 여러 번 있을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 지사가 “이낙연은 엘리트 대학 출신”이라며 ‘흙수저’인 본인과 대조되는 구도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싸움 붙이려 하지 말라. 당시에는 다 어렵게 살았다. 나도 가난한 농부의 7남매 중 장남”이라고 받아쳤다.

이 의원은 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논란 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도 반응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文 성공과 정권 재창출 제 사명”
국방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 주택 공급, 계속 논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절하고 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네임드파워볼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논쟁적 주제가 발생할 때 최고책임자의 신속한 판단과 결단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에 모든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답이 들어 있다”며 “정책에 대한 대통령님의 확고한 말씀이 있으면 참모와 관료들은 이를 실현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논의 과정의 의견 제시를 각 세우기나 차별화로 보는 일부 언론의 인식은 권위주의 시대의 고루한 구태이며, 의견수렴은 후퇴나 양보가 아닌 더 좋은 정책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라며 “문재인 정부 성공과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통한 개혁 완성은 민주당원인 저의 사명이니 공연히 불필요한 갈등이나 균열 만들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19일 이 지사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에서 수도권 부동산 공급 확대를 두고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 지사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서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제도 아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분양 광풍’만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 핵심요지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2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국방부 소유의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수도 이전, 18년 전 노무현의 대선공약
관습헌법으로 위헌 판결? 당시에도 논란 있어
행정·경제·문화·교육 다 서울에 있어야 하나?
개헌 논의, 차기 대선에서 중점 의제로 다뤄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커다란 이슈를 던졌습니다. 세종시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옮기자, 통째로 옮기자, 이런 주장인데. 국가균형발전을 해야 이 부동산 문제도 해결이 된다, 이런 취지겠죠.

수도 이전 논란의 역사를 좀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충청으로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 이렇게 대선 때 주장을 했고. 대통령이 된 뒤에 실제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특별법을 만들죠. 그런데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납니다. 수도란 대통령과 국가의 핵심정책을 결정하는 기관들이 집중돼 있는 곳을 수도라고 하는데, 따라서 청와대와 국회가 있는 그곳이 수도인데,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이 존재한다. 이게 바로 그 당시 헌재의 결정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다시 이 화두를 꺼냈을 때는 이게 그냥 한번 던져본 건 아닐 거예요. 여당의 구상은 뭔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노무현 정부의 행자부 장관을 지낸 그분을 직접 모셨습니다. 김두관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두관>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 당시에 하신 거 맞죠?

◆ 김두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아주 이상적인 어떤 제안을 그냥 김태년 원내대표가 던져보신 건지 아니면 진짜로 어떤 공감대 구상이 잡힌 건지부터 궁금해요.

◆ 김두관> 사실은 2003년 참여정부의 초대 행정자치부장관을 하면서 3대 특별입법을 저희 행정자치부에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구상대로 정말 내용적으로 완성이 됐더라면 오늘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 부동산, 교통 뭐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됐을 거예요.

그 담당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 당시 참 지금 17년이 지났는데 너무나 많이 아쉽고요. 그때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고 윈윈하는 그야말로 국가발전전략이었는데 참 그 당시에도 야당이 반대를 하고 또 특히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 이석연 변호사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재소를 했는데 정말 성문법인 우리 체계에서 수도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관습법을 예를 들어서 위헌판결을 냈는데 그 당시 많은 헌법학자들이 크게 동의를 못하고.

◇ 김현정> 논란이 있었어요. 관습헌법에 대한.

◆ 김두관> 예, 논란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어야한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것이 논란이 있었는데.

◆ 김두관> 발목을 잡았죠. 최근에 부동산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정말 너무나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17년 전 그때, 헌재에서 그런 판결 내릴 거라고는 그러면 예상을 안 하셨던 거예요? 관련자들은?

◆ 김두관> 사실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고 국민들께서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받아낸 셈이었고 어떻게 보면 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겨서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노무현 후보의 의지를 보고 국민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 김현정> 공약이었는데, 대선에서 됐으면 합의가 된 거라고 보신 건데.

◆ 김두관> 그렇죠.

◇ 김현정> 그래서 기대를 하셨던 건데 뭐 결과는 그렇게 나와서 좀 황당하셨다?

◆ 김두관> 사실 상당히 그렇게 해서 위헌이 되고 나서 그래도 계속 그것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법으로 법안을 바꿔서 오늘날 세종특별자치시가 탄생을 했죠.

◇ 김현정> 일부만 옮기게 되는 그런 절충안이 된 건데 17년 만에 다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화두가 던져졌습니다. 기분이 묘하셨겠는데요?

◆ 김두관> 사실 헌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법률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저희 의원실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로 대표적으로 말씀은 하셨지만 김두관 의원이 뒤에서 준비하고 계셨군요? 같이 논의하면서.

◆ 김두관> 의논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국회부는 또 청와대부는 이런 옮기는 문제들이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하고 있었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 추진하는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부동산 문제 해결 또 지역의 균형발전 이런 거겠죠?

◆ 김두관> 네, 사실은 그 당시 그렇게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혁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핵심도시에 대한 평가가 그나마 성공한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행정수도가 완전 옮겨가고 혁신도시가 제대로 이렇게 마무리됐더라면 대한민국은 훨씬 더 균형발전한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죠.

그래서 역시 미완의 과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추진해야 될 과제고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 대통령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 국정중심에 지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정책이 쭉 좀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정책을 승계해서 마무리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쉽고.

◇ 김현정> 아쉬움이 내내 남았다?

◆ 김두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당히 그 미완의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시 쉽지는 않네요.

세종특별자치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특별자치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이유는 알겠습니다. 당위성, 왜 필요한가에 대한 건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에 헌재에서 결정이 났어요, 위헌이라고.

◆ 김두관>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점을 들어서 이미 끝난 이야기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국가의 핵심기관과 대통령이 있는 곳, 그곳을 수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청와대와 국회가 옮긴다는 건 수도를 옮긴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관습 헌법상 수도는 서울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게 결정문이었어요.

◆ 김두관> 수도도 개념이 많이 바뀌어서 서울특별시는 미국 예를 들면 뉴욕 같은 경제중심도시가 되고 오히려 미국 같으면 워싱턴 같은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해양특별수도라고 해서 부산광역시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수도가 모든 게 다 서울에 있을 이유는 별로 없죠. 경제, 문화, 비즈니스 중심의…

◇ 김현정> 그건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헌재의 벽이거든요. 헌재에서 이미 위헌이라고 한 것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두관> 사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 김현정> 개헌.

◆ 김두관> 또 하나는 새로운 법률을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련한 법안을 냈을 때 그것을 헌재에서 다르게 헌재 헌법도 시대정신을 법률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평가해 줄 수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법률도 하면 좋고, 아니면 개헌을 해야 만이 가능하겠죠.

◇ 김현정> 그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 새로운 법률로 다시 한 번 두드려보고 문을?

◆ 김두관> 네, 헌재의 평가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바뀔 수 있다고 보시는?

◆ 김두관> 쉽지는 않겠지만 또 시대 흐름이라든지 또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어쨌든 균형발전이라든지 상생발전 측면에서 그렇고. 이미 면적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11 점 몇 퍼센트인데 인구는 절반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대한민국 발전전략을 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법률로써 다시 한 번 헌재 판결을 받아보고 싶다. 그런데 그래도 또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개헌까지 가야 된다고 보세요?

◆ 김두관> 네. 개헌은 국회의석 200석, 200분 이상이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 180석, 190석 정도 되는데요. 또 여야 지도자들이 쉽지가 않고 합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야당의 동의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서 개헌이 결코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또 제1야당이 동의할 수도 있게끔 해야죠, 여당이.

◇ 김현정> 혹시 야당에서도 동의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뭐, 10명, 20명만 되면…

◆ 김두관> 일단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회 대표연설에서 한 게 벌써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요. 또 충청권에도 제1야당의 의원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도 민심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2003년에도 사실은 투표를 해서 167분이 찬성을 했고 14분 무효, 13분 기권 이렇게 해서 그 당시 2003년, 2004년 그 당시 국회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 김현정> 야당의 충청권 의원들 중에는 이것에 대해 찬성하실 분들도 개별적으로, 당과 달리 개별적으로 찬성하실 분들이 있을 것으로. 그런데 그 말을 역으로 돌이켜보면 여당의 수도권 의원들 중에 반대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뭐 굉장히 민감한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라 과거에도 보면 당을 떠나서 지역구가 어디냐에 따라서 많이 찬반이 갈렸어요.

◆ 김두관>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수도권 공동화를 가져온다고 정치적 공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수도권이 공동화된 게 아니라 여전히 정부와 사람, 돈이 서울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을 때 수도권 집중을 좀 완화하는 건데. 수도권이 마침 공동화되는 것처럼 정치적 전선을 쳐서 세게 공격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논리가 없는 주장인지.

◇ 김현정>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와 국회는 안 간 상태인데 청와대, 국회, 대통령까지 거기로 옮겨가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 김두관> 그렇게 해야만 균형정책이 되죠. 실제. 지금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수 있고.

◇ 김현정> 결국은 대통령이 움직여야 된다. 국회의원 300명이 움직여야 효과가 있다?

◆ 김두관> 당연하죠. 장기적으로는 청와대, 국회가 다 옮겨가서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돼야죠.

◇ 김현정> 수도권 의원들,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들 의견도 좀 취합해 보신 거예요? 다들 동의하세요?

◆ 김두관> 우리 당 국회의원들께서 대부분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서.

◇ 김현정> 그래요? 서울의원들도.

◆ 김두관>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을 다루는,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뭐 지역 고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이 흐름에 전체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김두관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정말 많이 아는 분이고 과거부터. 지금도 법률안까지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셈을 좀 해 보셨을 텐데 그렇게 셈을 해 봤을 때 통합당의 충청권 의원들 이리저리하면 200석 되겠구나까지 마음속으로는 가지고 계세요?

◆ 김두관> 거기까지 치밀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워낙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의 집중화에 대한 여러 가지 폐해, 역기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혁신도시의 내용을 도 채워 넣는 거죠. 핵심도시 시즌2라고 해서 150여 개 공공기관이 11개 핵심도시에 가 있는데 상당히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공공기관하고 공기업이 전체 한 500여 개 됩니다. 아직 서울에 남아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이 공공기관 2차 혁신도시 이전문제하고 또 행정수도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히 옮겨서 정말 행정 중심, 행정수도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만이 그나마, 그리고 대기업 본사라든지 또 공립대, 사립대학 같은 건 몰라도 국립대 같은 것을 옮기는 그런 과감한 정책들을.

◇ 김현정> 서울대도 가야 돼요? 서울대 붙어가야 돼요, 혹시?

◆ 김두관> 서울대가 간다기보다는 지방에 있는 서울대학을 프랑스 파리처럼 국립대학을 해서 자격을 똑같이 부여하게 되면 훨씬 더. 굳이 부산에 있는 대학생이 서울에 와서 관악캠퍼스에 올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도 한번 교육부에서 할 일이긴 하지만 고려해 봄직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개헌. 이렇게 되면 이제 개헌이라는 이슈가 던져지면 이게 보통 일은 아닌데 마침 며칠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도 개헌론 주장하셨잖아요. 물론 그분은 행정수도이전 얘기를 하신 건 아니에요. 권력구조 뭐 이건 손을 봐야 한다, 봐야 한다 하던 그것을 이제 하자. 이런 의미로 던지셨는데 그러면 결국 수도 이전 문제하고 이 권력구조 개편 문제까지 같이 묶어서 개헌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 김두관> 개헌을 하게 되면 지난번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했지만 국회에서 부결이 됐는데요. 사실은 개헌은 어차피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원리이기 때문에 87체제가 갖는 한계가 있거든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는 옷을 입혀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박병석 의장뿐만 아니라 역대 국회의장님들이 개헌사에서 개헌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사실 기본권 강화, 경제민주화 조항, 또 저는 토지 공개념도 개헌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 김현정> 토지 공개념까지 넣어서?

◆ 김두관> 실제로 5.18 정신하고 6월 민주항쟁정신, 이런 것도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미래 50년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원리인 헌법을 새롭게 개헌할 때 그런 조항들을 넣어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죠.

◇ 김현정> 사실 개헌 얘기가 나오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항상 쉽지가 않았던 건데.

◆ 김두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금 후반기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요.

◆ 김두관> 그렇기도 하고 또 개헌은 정말 여야 지도자들이 동의해야 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두관> 그것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지만 언제 어떤 국회든, 대통령 정부든 결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 김현정> 대선 전에 그럼 이 개헌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선 공약으로 후보들이 걸고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두관> 대선 전에 정리가 되면 좋지만 아마 쉽지가 않을 거고 저의 개인적 판단입니다마는 대선 때 공약을 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정부와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역시 대선 이슈로 가겠네요.

◆ 김두관> 그럴 가능성이 많죠.

◇ 김현정> 대선 이슈로 가겠네요, 수도 이전의 문제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이 청와대와 국회가 움직이면 그게 수도 이전인 겁니다. 이 수도 이전 문제가 대선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 김두관> 이미 김태년 원내대표가 화두를 던진 셈이 됐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확인하죠. 김두관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두관> 네, 고맙습니다.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통일부의 아주 대담한 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영역에서 통일부가 중심이라는 확고한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겠습니다.

통일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변화, 그리고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변화 그리고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자]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취임 후에 가장 먼저 어떤 걸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제가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대화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적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을 바로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 신뢰에 기반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남북 간의 합의, 약속 이런 것들을 이행해 나가는 이런 순서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8월을 변곡점으로 보는 분석이 많은데 한미연합훈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통일부 이전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연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로서 국방부의 견해를 간접적으로 청취해 보면 전시작전권 반환과 관련해서 이미 IOC도 진행되었고 FOC를 거쳐서 FMC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FOC 단계를 이행해야지만 그런 현실적인 요구, 이런 것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측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이런 현실적인 제약 요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국방부의 요구, 또 코로나19의 확산 상황,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것도 언급을 아까 하셨는데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초반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것들은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바뀌신 것이 있는지.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워킹그룹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나가야 하는 것과 우리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예컨대 먹는 거, 아픈 거,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거, 통칭해서 인도적 교류와 관련한 영역에 있어서는 워킹그룹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정책을 추진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워킹그룹은 장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일부에게 또 관련 부서에게 간접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면 주로 제재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사안들,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재와 관련해서 워킹그룹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제 절차를 밟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워킹그룹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우리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이런 것을 잘 구분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먹는 거, 아픈 거, 보고 싶은 거 이렇게 세 가지 언급하셨는데 사실 북한이 지금 호응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인데 대화할 수 있는 복안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보다 공식적으로 북과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그리고 북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구상을 밝히고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기자]

한미가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 예외로 두기로 의견접근을 이뤘다,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워킹그룹과 관련된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워킹그룹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아직 못 되고요. 다만 김연철 전임 장관 시절에 제가 상임위에서 질문을 해 보면 금강산관광과 관련해서 개별 관광의 가능성들은 이미 언급도 하셨고 저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강산관광의 문제를 개별 관광의 문제로 접근시키고 또 풀어나가는 이런 순서들을, 정책추진들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개별관광이나 이산가족 상봉 같은 문제에서는 특히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이를 해결해 나가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생각하고 계신 타결 방안이나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저는 사실 이산가족 같은 경우에,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 개별 방문 상호 방문을 추진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강산에서 먼저 이뤄졌으면 좋겠고. 금강산이 되지 않는다면 판문점에서 아주 소규모라도 열어내는 이 정책들을 또 제안하고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도 화상을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은 상시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그동안에 북쪽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남북관계의 제약 조건이 되고 있는, 장애가 되고 있는 이런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나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이라고 봅니다.

[기자]

물물교환식의 작은 교역에 대해서 기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었어요. 사실 대북제재라든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것에 상충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떤 예를 들어주실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벌크캐시의 문제들이 제재와 관련해서 늘 직접적인 제약조건들로 작용했었기 때문에 물물교환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상상력으로 뛰어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먹는 거, 또 아픈 거 그리고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거, 이 영역에서, 인도적 교류협력의 영역에서부터 작은 교역을 추진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그리고 대동강의 술, 이런 것과 우리의 쌀, 약품, 이런 것들을 물건 대 물건, 현물 대 현물로 서로 교역해 보는, 아주 많은 규모가 되지 않더라도 작은 규모로부터 작은 교역이 시작되면 더 큰 교역의 영역으로 상황과 조건이 개선되면 발전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추후에 장관이 되고 또 장관에 취임한다면 구체적인 구상, 검토했던, 제가 상상했던 그런 지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말씀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청문회가 모레인데 관련해서 후보자님 가족분들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드님의 병역 문제라든가 아니면 맥주를 제조한 문제, 그다음에 유학 문제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우선 병역 문제나 유학 문제와 관련해서 큰 의혹은 어느 정도 저는 규명했고 불식되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또 제 아내나 제 아들과 관련한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담담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문제는 장관 개인만의 문제를 넘어서 그 가족의 문제와 연결되고 또 그런 청문회 검증 과정들이 관행적으로 반복돼 왔었기 때문에 저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우 담담하게 또 겸손한 마음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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