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8.20/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8.20/뉴스1

코로나19(COVID-19) 확진자와 함께 근무했던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코로나19 감염 우려에서 벗어났다.동행복권파워볼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정책위의장과 보좌진이 모두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근무자인 A씨는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보좌진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일정을 취소하고 자택대기를 결정했고, 이 정책위의장과 접촉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자택대기에 들어갔다.

국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일부터 부분 폐쇄에 들어갔다.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소통관 등 국회 근무자들은 4일 정오까지 재택근무한다.

A씨와 접촉한 모든 이들이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국회도 정상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코로나로 3번째 ‘셧다운’ 위기…김종인·주호영·이낙연 자택대기(관련 기사)

3일 오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가운데 방호요원들이 본청 2층을 폐쇄하고 있다. /사진=뉴스1.
3일 오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가운데 방호요원들이 본청 2층을 폐쇄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가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셧다운’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의힘 당직자가 확정 판정을 받으면서 ‘부분 폐쇄’ 조치에 들어갔다. 여야 모두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한 가운데, 9월 정기국회 진행에 차질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국민의힘 당직자 ‘확진’… “접촉자 파악 위해 당력 총동원”

3일 오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가운데 국회 방호요원들이 본청 2층을 폐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오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가운데 국회 방호요원들이 본청 2층을 폐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소속 근무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국회의사당 2층에서 근무했으며, 전날까지 출근했다가 오후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파워사다리

이에 따라 이종배 정책위 의장과 정책위 직원들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국민의당은 2·3차 접촉자 파악에 당력을 집중하는 한편, 전면적인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했다. 당 사무처는 확진 사실이 알려진 직후 국회 근무자와 중앙당사 사무처 당직자 전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 공지를 통해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상황을 파악 중이니, 이후 공지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정책위의장실 출입 및 접촉자는 원내행정국으로 유선 통보해 달라”고 알렸다.━국민의힘 지도부 만난 이낙연 ‘귀가’… ‘4차 추경’ 당정청 협의 ‘연기’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을 찾아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을 찾아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하려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원내 정기국회 지원단을 설치하고 출범을 알리는 정기국회 지원단 현판식과 분임 토의 일정을 미뤘다.하나파워볼

지난 1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영훈 비서실장은 일정을 취소하고 귀가했다. 이들은 이종배 의장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요구에 따른 게 아닌 자발적인 사전 조치다.

당정청의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 논의도 연기했다. 당초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다. 이에 앞선 실무당정회의는 국회 외부에서 예정대로 이뤄졌다.━국회, 3번째 ‘셧다운’ 위기… 정기국회 ‘차질’ 겪나

지난달 30일 오전 재개방한 서울 여의도 국회. /사진=뉴스1.
지난달 30일 오전 재개방한 서울 여의도 국회. /사진=뉴스1.

국회 사무처는 확진자 동선에 맞춰 건물 일부를 폐쇄하고 방역 조치에 나섰다. 이날 오후 4시부터 확진자가 다녀간 국회의사당 1·2층, 소통관 1층 방역에 들어갔다. 해당 층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즉시 퇴근했다. 국회의사당 정면 안내실과 측면 출입구도 폐쇄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의사당 일부가 폐쇄된 건 지난달 26일 민주당 출입 기자 확진으로 셧다운 사태를 겪은 지 8일 만이다. 지난달 30일 국회가 정상 운영된 이후로는 3일 만에 다시 위기에 직면했다.

국회는 2월 24~26일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알려져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폐쇄 및 방역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확진자 접촉 범위가 예상보다 클 경우 9월 정기국회 진행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앞서 국회는 1일 개원식을 열고 첫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파장이 클 경우 정기국회에 포함된 국정감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 안전상황실은 “현 시간부로 국회 본관 내에서의 모든 회의 및 간담회는 금지된다”며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동선이 겹칠 경우 접촉을 최소화하고, 이상증세가 있거나 확진자와 1차 접촉으로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알렸다.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이해진 기자 realsea@,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앵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5명을 기록해 17일 만에 1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위중·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도 4명 중 한 명꼴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진 기자!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내려왔군요?

[기자]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5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188명, 해외 유입이 7명으로, 서울 69명, 경기 64명 등 수도권이 여전히 가장 많았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200명 밑으로 내려간 것은 8월 중순 이후 17일 만입니다.

하지만 위중·중증 환자는 하루 새 31명 늘어난 154명으로 집계 이래 최다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3명 늘었습니다.

[앵커]

종교시설 등의 집단 감염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우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어제 정오 기준 2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 1,139명을 기록했습니다.

8.15 서울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는 21명 추가됐고, 서울 동작구 진흥글로벌 관련 2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렇게 종교시설과 치킨집, 골프장 등 다양한 곳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는 등 불안 요인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에서 암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확진된 뒤 5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병원에서도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2주간 감염사례 중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가 24%에 달해 지역사회 확산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도 확산세는 조금 꺾인 것 같은데, 방역당국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방역당국은 최근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2단계 거리 두기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한 덕분이라며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지금은 흔들리는 공든탑을 바로 잡는 과정에 있으며,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긴장감과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와 관련한 안건을 오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한 뒤 11시 브리핑에서 연장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추석 전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연휴 기간 감염이 증가하지 않도록 추석 방역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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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gyongjin@kbs.co.kr)

공식 발표에 美 등 서방국 일제히 규탄 ‘러 책임론’ 제기
나발니 ‘혼수상태’ 독일서 치료중
美·英·佛 규명 촉구.. 외교 갈등 심화
러 “독성물질 검출 안돼” 거듭 부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의 독극물 검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나발니에 대해 “독극물을 사용한 살인미수 희생자”라며 러시아 정부의 공식 설명을 요구했다. 베를린=AP연합뉴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의 독극물 검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나발니에 대해 “독극물을 사용한 살인미수 희생자”라며 러시아 정부의 공식 설명을 요구했다. 베를린=AP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혼수상태에 빠진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신경작용제 노비촉(Novichok)의 공격을 받았다고 공식 발표하자 서방 국가들이 일제히 러시아를 규탄하고 나섰다. 노비촉은 일본 지하철 테러의 사린가스나 김정남 암살사건의 VX 등 다른 신경작용제보다 더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사실 규명과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BBC방송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슈테펜 자이베르트 총리실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독일 연방군 연구소의 검사 결과 나발니에게 노비촉 계열의 화학 신경작용제가 사용됐다며 “그가 신경작용제 공격의 희생양이 된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노비촉은 냉전 말기 소련이 개발한 신경작용제로, 서방 무기 전문가들은 러시아에서만 제조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체에 노출되면 신경세포 간 소통에 지장을 줘 호흡정지, 심장마비, 장기손상 등을 초래한다. 중독 증상으론 호흡곤란, 근육통, 구토, 실금(대소변을 참지 못하는 상태) 등이 있다. 그러나 노비촉 중독으로 사망해도 심장마비에 따른 사망 사례와 구분하기 어렵고, 투여 직전에 두 개 물질을 결합해 액체 형태로 만들 수 있어 추적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2018년 초 영국에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이중간첩 독살 미수 사건에 사용된 독극물도 노비촉으로 밝혀진 바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나발니를 “독극물을 사용한 살인미수의 희생자”라며 “러시아 정부만이 답할 수 있고, 반드시 답해야 할 매우 심각한 질문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러시아 정부의 책임론을 공식 제기한 셈이다.독일 정부는 조사 결과를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공유해 EU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화학무기 사용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인 유엔 산하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 22일 독일 병원에 도착한 나발니. EPA연합뉴스
지난 8월 22일 독일 병원에 도착한 나발니. EPA연합뉴스

서방 국가들이 앞다퉈 우려를 표명하면서 서방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한층 고조될 조짐이다. 미국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전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러시아는 과거 화학신경안정제인 노비촉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존 울리엇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미국은 증거가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러시아에 있는 이들이 책임을 지도록 동맹,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악의적 활동에 대한 자금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러시아 정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 금지된 화학무기가 다시 사용된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세계 어디서든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하면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독일과 우리 동맹국, 국제적인 파트너들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적으로 꼽히는 나발니는 지난달 20일 러시아 국내선 기내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나발니가 탑승한 항공기는 시베리아 옴스크에 비상 착륙했고 그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나발니 측은 그가 독극물에 중독됐다고 주장했고, 나발니는 독일의 시민단체가 보낸 항공편을 통해 지난달 22일 베를린에 도착해 샤리테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연합뉴스

러시아는 독일 발표 후 “환자가 베를린으로 이송되기 전 모든 국제기준에 따라 전면적인 건강검진을 했으며, 당시 독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정부 7조 + 민간 13조 규모 펀드
이익이 나면 투자자가 챙기지만
손실땐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
사업연속성 의문..시장원리 왜곡·자율성 침해 논란도
1.5%이상 수익·9% 파격 稅혜택 등 당근책 내놨지만
부동산 등으로 쏠린 유동성 흐름 되돌릴지도 미지수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오승현기자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오승현기자

[서울경제]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에 사실상 ‘원금보장’ 기능이 담겼다. ‘세금으로 투자손실을 보전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여기다 뉴딜펀드 조성작업이 차기 정부 집권 중반기인 오는 2025년까지 진행돼 ‘사업 연속성’도 의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재정이 투입되는 모자펀드 방식의 ‘정책형 뉴딜펀드’ △세제지원책을 담은 ‘뉴딜 인프라펀드’ △제도 개선에 기반한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등 3개 축이다. 문 대통령은 뉴딜펀드에 대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원금보장 논란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날 “정부 재정이 자(子)펀드에 평균 35%로 후순위로 출자하는데 이는 펀드가 투자해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 또한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 및 성격을 가진다”고 말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정책형 뉴딜펀드의 이익은 투자자가 고스란히 가져가는 반면 손실은 세금으로 메우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이다. 정부가 투자 리스크를 부담해 민간 참여자의 원금을 사실상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향후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떠안는 구조여서 당장 자본시장을 왜곡하고 시장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반 남은 상황에서 5년간 정부·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기관 등의 출자를 기본으로 한 계획이 다음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높다. 정부는 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세제혜택 및 1.5% 이상의 수익률까지 내세웠지만 뉴딜펀드가 주식·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설되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금을 바탕으로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는 구조다.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3조원,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씩 출자해 모(母)펀드를 만들고 모펀드 아래의 자(子)펀드는 모펀드 출자금에 민간자금 13조원을 매칭해 총 20조원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뉴딜 관련 창업 벤처기업, 뉴딜 관련 민자사업, 프로젝트 등에 투자된다. 투자 방법은 주식 및 채권 인수, 메자닌증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인수, 대출 등이다.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펀드 자금의 35%인 모펀드가 후순위채권 등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맡고 민간자금이 선순위에 투자한다는 데 있다. 즉 민간투자자가 가입한 뉴딜펀드가 최대 35% 손실이 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이다. 다만 자펀드의 성격, 정책적 중요성에 따라 모펀드의 매칭 비율은 조정된다.

뉴딜펀드의 목표수익률은 국고채 금리보다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1년짜리 예금이자가 0.8%, 국고채 3년물이 0.923%, 10년물이 1.539%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뉴딜펀드는 그린·디지털사업에 투자하고 상대방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손실이 (크게) 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정부가 평균 35%를 후순위 출자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고 명시하지 않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뉴딜펀드 조성 계획을 추진하면서 원금보장과 함께 3% 안팎의 수익률을 제시했다가 반시장적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수익률은 이보다 줄었지만 정부가 결국 세금을 투입해 투자자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는 그대로여서 여전히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을 침해한다는 평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들은 투자할 때 손실이 날 수 있는 펀드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결국 정부가 위험을 떠안은 것”이라며 “이익이 날 거라고 하면 굳이 정부가 나서서 (뉴딜펀드를 신설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뉴딜펀드가 제대로 운영될지 불투명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이날 5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외에 5년간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100조원의 뉴딜금융을 지원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연간 자금공급액 중 뉴딜 분야 비중을 오는 2025년까지 12%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시장에서는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이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이날 뉴딜펀드에 대한 투자자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세제혜택도 제시했다.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해 투자금액 2억원 이내의 배당소득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분리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방식의 민간금융기관·연기금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단 세제혜택은 뉴딜 분야 인프라에 절반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로 제한적이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원 한도에 5%대의 저율 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법안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프라펀드가 갖는 특성상 이 정도 유인을 줘야 뉴딜펀드로서 작동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부 세제상 적정 규모의 지원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뉴딜펀드 외에도 배당소득에 9%의 과세를 적용해주는 상품은 다수 존재한다. 이 때문에 뉴딜펀드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중에 아무리 유동성이 풍부해도 펀드 수익률이 나와야 사람들이 투자할 것”이라며 “정부가 후순위로 간다고 하지만 그건 손실이 났을 때고 펀드가 투자하는 뉴딜 프로젝트가 얼마나 수익성이 있을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놓고 다시금 금융권이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펀드라고 강조하지만 금융산업은 전형적인 규제산업인 만큼 금융기관이 사실상 정부의 눈치를 보며 비자발적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가 민간의 팔을 비틀어 생색은 정권이 누렸던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처럼 시작만 화려했던 ‘관제펀드’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의 뉴딜펀드 조성에 금융투자 업계는 겉으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했으나 속내는 복잡하다. 일단 부담이 만만치 않다. 업계에서는 이미 기간산업안정기금·증시안정기금 등의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출자해왔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출만기와 이자상환 유예를 6개월 추가 연장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나올 때마다 화답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산업은 여전히 관치와 규제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집권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 구조여서 금융기관은 정부의 눈치를 더욱 살핀다. 이런 상황에 나온 대규모 투자 계획을 민간이 거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익명의 금융권 관계자는 “이런 식의 정책펀드 나올 때마다 부실이 생길 수도 있고, 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지 않을 리스크도 있다”며 “은행에서 판매하다가 불완전 판매 이슈가 또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원금 손실을 은행이 모두 보상하라고 권고한 라임펀드 사태를 예로 든 것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면 코로나, 뉴딜이면 뉴딜, 이렇게 금융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금융사들이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달라”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뉴딜펀드처럼 정부가 앞장섰던 관제펀드가 용두사미로 끝난 점도 곱씹어볼 대목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에서는 40개가 넘는 녹색펀드가 출시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통일펀드가 우후죽순 등장했다. 이들 펀드는 출시 직후 정부의 지원 아래 자금이 몰렸고 수익률도 고공행진을 했지만 정권교체 이후 동력이 끊기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대부분의 자금이 이탈하면서 펀드 규모는 쪼그라들었고 수익률도 저조한 상태다. 펀드 출시에 따른 성과는 정부 차원의 치적으로 평가받지만 투자했던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오히려 나빠졌다. 비판은 금융기관이 질 수밖에 없어 민간의 고민은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뉴딜펀드가 투자하는 대상을 세밀히 살펴보면 투자자들이 만족하는 수익을 낼지 의문이다. 정부가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예를 든 신재생에너지나 수소경제 등은 아직 사업 초창기에 불과한데다 최근 유가 하락 추이 등을 감안하면 존속기간(5~7년) 내에 일각에서 거론됐던 3%가량의 수익률을 거두기는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3일 정부의 정책형 뉴딜펀드 설명자료에 따르면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는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로 수익을 낸다.

정부는 뉴딜펀드 투자 대상의 예로 △수소충전소 구축과 같은 뉴딜 관련 민자사업 △신재생에너지시설과 같은 뉴딜 인프라 △수소·전기차 개발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을 들었다. 정부는 주식이나 채권 인수, 메자닌증권(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대출 등을 통해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투자 대상은 첨단제조·자동화 등과 관련된 ‘디지털뉴딜’과 기후기술 보유 기업 및 에너지산업 기업 등이 포함된 ‘그린뉴딜’로 나뉜다.

문제는 수익률이다. 정부는 이번 뉴딜펀드 신설과 관련한 자료에서 예상 수익률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언급했듯 3%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공개한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의 단가가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단가보다 저렴해지는 이른바 ‘그리디 패리티’는 오는 2047년에나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산화탄소 저감 등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예시로 든 수소차 또한 판매량 부진 등으로 당분간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수소전기차는 지난 7월 누적 판매량 1만대를 돌파했다. 이는 수소전기차 출시 7년 만으로, ‘테슬라’가 주도하는 전기차 시장과 비교해 성장세가 더디다. 정부가 뉴딜펀드 투자 가능 기업으로 ‘녹색인증기업’ 등을 들었지만 투자 대상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자 대상이) 구체적으로 설정돼 있지 않지만 투자 가능한 뉴딜 프로젝트를 최대한 정부가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김지영·이지윤·김광수기자 chopin@sedaily.com

차량용 트레이[11번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차량용 트레이[11번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차량용 편의용품 판매가 증가했다. 대면 접촉을 피하고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4일 11번가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했던 지난달 18∼31일 차 안에서 책이나 노트북을 둘 수 있는 거치대와 다용도 포켓 판매액이 직전 2주간과 비교해 각각 27% 증가했다.

음료 등을 넣어두는 홀더 판매액은 같은 기간 19% 늘었다.

11번가 관계자는 “이들 용품의 특성상 이렇게 판매액이 단기간에 증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카페 등 이용이 제한되면서 차 안에서 커피·음식을 먹거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셀프 세차용품을 찾는 사람도 늘었다.

카샴푸 판매액은 같은 기간 53% 늘었고 세차용품과 세차타올은 각각 16%, 27% 판매액이 증가했다. 먼지떨이는 99%, 호스는 53%, 마무리 광택용품은 45% 판매액이 증가했다.

또 차량용 청소기(24%)와 차량용 공기청정기(38%), 에어컨과 히터에 사용되는 항균필터(21%) 등 차량 내부 청소용품 판매도 늘었다.

김윤태 11번가 레저팀 매니저는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신의 차량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에 따라 차량용 냉·온장고부터 차량용 커피포트, 멀티 컵홀더 등 실용성이 높은 편의상품들이 꾸준히 팔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차량용 멀티컵 홀더[11번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차량용 멀티컵 홀더[11번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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