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 마련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며 "하반기에는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2020.6.1/뉴스1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 마련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며 “하반기에는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2020.6.1/뉴스1


정부가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 프리랜서 등에 최대 200만원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엔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딜레마가 있다. 1차로 최대 150만원을 받은 사람에 별 다른 심사 없이 긴급지원금을 줄 경우 소득이 개선된 사람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점이 대표적이다.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2차 긴급지원금 사업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한다. 긴급지원금은 지난 5월 3차 추경을 통해 도입됐다.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에 1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 6월 1차 긴급지원금 접수를 시작해 이달 초순 지급을 거의 완료했다. 175만명에 1조9654억원을 지원했다.파워볼
150만원 받은 1차 지원자엔 50만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를 받고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이날부터 요일에 상관없이 할 수 있게 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접수 중인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출생연도를 떠나 대상자라면 누구나 가능하게 됐다. 지난 2주간은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모두 가능(토·일)으로 신청을 제한했다.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특고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3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2020.6.15/뉴스1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를 받고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이날부터 요일에 상관없이 할 수 있게 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접수 중인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출생연도를 떠나 대상자라면 누구나 가능하게 됐다. 지난 2주간은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모두 가능(토·일)으로 신청을 제한했다.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특고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3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2020.6.15/뉴스1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을 고려해 2차 긴급지원금을 책정했다. 단 신청 대상은 특고, 프리랜서로 좁혔다. 1차 긴급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1차 지원분 1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만 수령할 전망이다.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점은 신속 지급이다. 정부는 이미 소득 심사를 거친 1차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면 2차 긴급지원금을 빨리 줄 수 있다고 본다.

1차 긴급지원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발생한 소득과 비교해 지난 3~4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가 타갔다. 하지만 1차 지원자 소득 심사를 건너뛰면 형편이 나아진 사람도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속도를 내려다 정작 긴급지원금이 필요한 특고, 프리랜서가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당장 긴급지원금을 써야 할 만큼 어려운 특고, 프리랜서에 1차 지급 때처럼 지원금이 바로 투입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는 1차 긴급지원금을 설계할 당시 접수 후 2주 이내에 돈을 입금하겠다고 했다.
1차 지원자 심사 생략 시…소득 늘어도 받을 수 있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테스크포스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9.8/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테스크포스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9.8/뉴스1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접수부터 최종 지급까지 서류 심사 작업에만 3개월이 걸렸다. 정부 예상(114만명)보다 신청자가 61만명 더 몰렸고 보완이 필요한 소득 감소 증명서류도 많아서다.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2차 긴급지원금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1차 지급 당시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서류 작업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동행복권파워볼

코로나19가 터진 다음 특고, 프리랜서를 시작한 사람에 2차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지도 딜레마다. 1차 긴급지원금은 지난 2월 이후 일을 개시한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2월 이후 특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도 2차 긴급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할 지를 두고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업계 사정이 나빠질 것을 알고도 일을 시작한 특고, 프리랜서까지 지원하는 건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자신과 갈등한 현직 경찰관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퇴직경찰 모욕한 경찰관 수사 촉구 1인시위 [촬영=천경환]
퇴직경찰 모욕한 경찰관 수사 촉구 1인시위 [촬영=천경환]

퇴직 경찰관인 노승일(59)씨는 9일 충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로부터 ‘순사’라는 표현까지 듣는 모욕을 당했는데 해당 경찰관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나를 욕되게 한 경찰관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동행복권파워볼

그는 2018년 7월 아내의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소속 A경찰관과 언쟁하다가 배로 상대를 밀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잘못된 사고 조사 과정을 지적하면서 ‘나도 30년 넘게 경찰 생활을 했다’고 말하자 A씨가 순사 운운하면서 모욕을 줘 항의하려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대법원은 “순사라는 표현에 격분한 노씨가 A씨를 향해 배를 내민 행위를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노씨의 손을 들어줬다.

노씨는 무죄 판결을 받은 뒤 A씨를 모해위증,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kw@yna.co.kr

단재 신채호 선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단재 신채호 선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1880∼1936) 선생의 옛 집터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단재의 며느리 이덕남 여사와 자녀들이 땅의 현재 주인인 불교재단 선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원고 패소로 9일 판결했다.

문제가 된 땅은 단재의 옛 집터로 추정되며, 지번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2-1과 2-2다.

단재는 중국으로 망명하기 직전인 1910년 4월 19일 ‘대한매일신보’에 “본인 소유 초가 6칸의 문권(文券·집문서)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분실했기에 광고하니 휴지로 처리하시오”라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 하단에는 ‘경 북서 삼청동 2통 4호, 신채호 백(京 北暑 三淸洞 2統 4戶, 申菜浩 白)’이라는 주소를 적었다.

이 주소는 단재가 망명한 이후인 1912년 국유지로 기록됐다가 단재 순국 2년이 지난 1939년 한 일본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뤄졌다.

이후 소유권이 몇 차례 바뀌어 현재는 선학원이 소유하고 있다.

이 여사는 단재가 실은 기사 내용과 문헌 등을 근거로 이 주소가 단재의 옛 집터이며, 1939년 이 땅을 등기한 일본인이 유효하게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작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jaeh@yna.co.kr

신채호 며느리 등 후손 3명 제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원고 패
법원 “원고들 각 청구 모두 기각”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1880~1936) 선생의 후손들이 옛 삼청동 집터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광영)는 9일 단재의 며느리 이모씨 등 후손 3명이 재단법인 선학원과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소송에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후손들은 지난 5월 재단법인 선학원에 대한 소를 취하한 이후로는 국가를 상대로만 소송을 이어왔다.

단재는 1910년 4월 중국으로 망명한 뒤 독립운동을 하다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여순 감옥에서 복역하던 중 1936년 2월 영양실조 등으로 순국했다.

그는 망명 직전 서울 삼청동 2-1번지에 거주했는데, 망명을 떠나기 직전 대한매일신보에 ‘본인소유 초가 6칸의 문권(文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분실했기에 광고하니 쓸모없는 휴지로 처리하시오’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후손들은 이 기사 등을 근거로 “단재는 삼청동 2통 4호에 거주했고, 동 토지는 단재 소유였다”며 재단법인 선학원에게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국가에 대해서는 총 3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현재 삼청동 2-1 및 2-2 토지 등으로 분할돼 모두 재단법인 선학원 명의로 등기돼 있다”며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지조사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명의자는 국가(國)인데, 무려 27년이 경과한 후에 명의자인 국가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며 “단재는 1936년 여순감옥에서 순국했기에, 단재의 순국일로부터 약 2년 후 단재 소유 토지에 대해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보존등기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을 상실했다”며 “재단법인 선학원이 유효하게 이 토지 소유권을 승계 취득했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말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후손들은 “광복이 된 후에도 단재 및 단재의 후손은 자유당 정권 등에 의해 핍박을 받았다”며 “단재는 2008년까지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었고 호적에도 기재되지 못했다. 아직도 단재 소유의 부동산 상속 등기 등 재산권 이전에 관해 많은 제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도 배상을 요구했다.

이어 “당시 토지조사사업을 주도한 조선총독부는 의도적으로 불령선인(不逞鮮人)이었던 단재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자기 소유로 사정한 것으로 추단된다”며 “광복 후 국가가 독립유공자인 단재의 재산 보전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으면 그 소유권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서민민생대책위원회·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

법세련, 대검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추미애 고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고발장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9.9 hwayoung7@yna.co.kr
법세련, 대검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추미애 고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고발장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9.9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녀 및 친인척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고발장이 검찰에 잇따라 접수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8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단체는 입장문에서 “추 장관은 그의 친형부 정모씨가 건국대학교 말단 직원으로 있다가 비서실장과 상임감사 등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며 수천억원대의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정씨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전국버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해 현재까지 재직 중인데, 이는 전형적인 특혜로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9일 추 장관이 자녀의 통역병 선발 및 비자 발급과 관련해 부정하게 청탁을 한 의혹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된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의 녹취록 등에 따르면 추 장관 측은 2017년 아들 서모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했고, 추 장관이 당시 대표로 있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도 선발 청탁 전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는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명백한 부정청탁”이라며 “추 장관 본인만 알 수 있는 개인적인 일과 관련해 당 대표실 등에서 전화를 했다는 것은 추 장관이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는 “추 장관의 보좌관은 2017년경 국회에 파견 나와 있던 외교부 협력관에게 추 장관 지시에 따라 추 장관 딸의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들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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