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 세트. [이마트]
굴비 세트. [이마트]

A씨는 지난해 추석 선물로 굴비 세트를 지인에게 보냈다. 택배 배송 전 주의사항에 ‘경비실 위탁 금지’ 문구까지 써놓았다. 하지만 택배 기사는 이런 문구를 보지 못한 채 지인이 사는 아파트 경비실에 물품을 맡겼다. 지방에서 추석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지인이 뒤늦게 물품을 확인해 보니 굴비는 이미 썩은 상태였다. A씨는 택배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사업자는 배송이 정상적으로 끝났다며 배상을 거부했다.홀짝게임

B씨는 2018년 추석을 앞두고 한 상품권 업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문화상품권(10만원권) 20장을 19만2000원에 할인 구매했다. 조카 선물용이었다. 그러나 상품권은 도착하지 않았다. B씨는 환불을 받으려고 이 업체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미 잠적한 뒤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추석 명절 택배·상품권 피해 사례다. 공정위는 해마다 9~10월 추석 명절 기간 택배·상품권 관련 피해 상담이 집중된다고 설명한다. 공정위가 밝힌 소비자 주의사항과 대응 요령을 모았다.


택배 피해 전에 꼭 알자!
우선 명절 기간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로 주로 접수되는 사례는 물품 파손이나 훼손, 분실, 배송 지연, 오배송 등이다. 굴비·한우 등 농수산물·냉동식품 등은 부패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택배 물류 창고. [연합뉴스]
택배 물류 창고. [연합뉴스]



①합의 장소에 물품 도착 안 하면 택배사 책임
피해를 막으려면 선물을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를 보낸 사실과 도착 시점을 미리 알려야 한다. 또 물품 도착 당일에 받을 사람이 집에 없을 때는 배송 장소를 택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올해 6월5일부터 시행한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택배사업자는 물품 받는 사람이 부재중일 때 고객과 합의한 장소에 물품을 보관하는 것으로 배송 서비스를 끝낼 수 있다. 합의한 장소에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택배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운송장에 가격 적어야 제대로 배상받아
또 택배 운송장에는 물품 종류와 수량·가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농·수산물은 품명·중량,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물품 가격과 함께 운송장에 적으면 된다. 그래야 물품이 분실·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이 적혀 있지 않으면, 택배업체의 손해배상 한도는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운송장은 선물을 보낸 사람이 직접 작성하고 물품 배송이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파워볼실시간

신석식품처럼 부패·변질하기 쉬운 물품은 물량이 집중되는 추석 기간보다는 그 이후에 보내는 것도 방법이다. 파손·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신문지·스티로폴 등을 이용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파손 주의’ 문구를 표시한 뒤 택배기사에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려야 한다. 물품을 받은 뒤에는 곧바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해야 관련 책임 공방도 줄일 수 있다.


상품권은? 대량 염가 판매회사 주의
상품권 역시 명절 전·후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상품권을 온라인으로 대량 구매했는데 업체가 이를 보내주지 않거나, 상품권 사용 후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많다.

이를 막으려면 소비자는 상품권을 살 때 발행일과 유효기간이 표시돼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짧은 상품권을 싸게 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이런 경우가 잦다.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한 돈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발행일을 꼭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면 가격 할인 광고로 유인해 현금 결제 조건으로 상품권 대량 구입을 유도하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명절 기간에 이 같은 판매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공정위는 설명한다.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피싱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상품권을 대신 구매할 것을 요청받으면, 반드시 전화로 지인 부탁이 맞는지 우선 확인해봐야 한다.

문화상품권 이미지. [중앙포토]
문화상품권 이미지. [중앙포토]


피해 직후 동영상 기록, 사업자에 알려야
이미 피해를 본 소비자는 배상 요구를 위해 영수증·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 피해 상담·구제 등은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동행복권파워볼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음주운전 사고 처리 안하고 측정 불응 혐의
1심, 벌금형..”불응 의사 명백치 않아” 항소
2심 “경찰은 선임해줄 의무 없어” 항소기각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음주측정을 할 때 변호인을 선임하려면 자신이 직접 해야하고, 경찰관이 선임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유석동)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 거부 및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전 4시52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분리대와 주차된 차량 1대를 충돌해 파손하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고 이후에도 계속 차량을 운행한 후 시동을 끄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 요구에 약 12분 간 3회에 걸쳐 불응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음주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은 법리를 오해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 거부죄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항소했다.

음주측정 당시 측정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경찰관이 재차 음주측정을 요청하자 이씨는 ‘변호인이 오면 음주측정에 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를 근거로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분리대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언행 및 거동 등에 비춰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은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피의자나 피고인을 불문하고 보장하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달라는 이씨 의사에 응해 경찰관이 선임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법 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이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변호인이 오기 전에는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통조림 햄 플라스틱 뚜껑, 남은 햄 보관용 아냐
소비자 “필요 없는 뚜껑, 제조업체에 반납” 운동
앞서 음료 제품에 딸려 오는 빨대 반납 운동도

[앵커]

추석 때 선물로 많이 주고받는 유명 통조림 햄에 씌워져 있던 노란 뚜껑, 많이들 아시죠?

올해 추석엔 이 노란 뚜껑이 잘 보이지 않게 됐는데, 뚜껑 반납 운동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김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가 흔히 아는 통조림 햄의 모습은 이거죠.

그런데 이번 추석부터는 노란 뚜껑이 없는 제품이 선물세트에 등장했습니다.

그럼 이 뚜껑의 용도는 뭐였을까요?

먹고 남은 햄 보관용으로 아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 아닙니다.

플라스틱 뚜껑으로는 밀봉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밀폐용기에 옮겨 담아야 합니다.

제조사는 유통과정에서 제품 파손을 막기 위한 용도라는데, 참치 통조림이나 외국 통조림 햄에는 이 플라스틱 뚜껑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건가’ 의문이 일 수밖에 없죠.

이 의문에서 노란 뚜껑을 제조업체로 돌려보내는 ‘뚜껑 반납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허지현 / ‘지구지킴이 쓰담쓰담’ 대표 : 진짜 이게 쓸모없어서 나한테 돌려줬구나 이런 게 확 와 닿을 테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 택배비는 좀 들지만, 그렇게 돌려주면 훨씬 빨리 효과가 있을 거란 생각을 했고….]

환경보호를 위해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소비자 운동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사는 이런 의견을 채찍 삼아 해법을 내놨습니다.

[통조림 햄 제조사 관계자 : 환경을 생각하는 가치 소비 트렌드에 맞춰 올해 추석 처음으로 캡 없는 00 선물세트를 선보였는데요. 앞으로도 이를 더 확대해서….]

반납 운동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무조건 음료 제품에 딸려 오는 빨대를 소비자들이 반납하기 시작하면서 제조사가 포장 방식 재검토에 들어간 겁니다.

플라스틱 통을 쓰지 않으려고 고체 비누로 된 주방 세제로 설거지하거나 빨래 세제 대신 천연 열매를 쓰는가 하면, 생선 담을 용기나 채소용 ‘면 주머니’를 따로 챙겨서 장 볼 때 아예 비닐봉지를 쓰지 않는 소비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황보영 / ‘제로웨이스트홈’ 카페 운영진 : 비닐과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 줄였을 때 성취감도 느끼고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늘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요즘, 한쪽에서는 친환경 소비에 힘을 쏟는 소비자들이 기업들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kimgs85@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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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북한에 피격당한 우리 공무원이 실종 당일에도 지인들의 꽃게 구매를 대행해줬다는 단독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월북할 생각이 있었다면 끝까지 경제활동을 열심히 했겠냐고 주장했죠.

해경도 이 사실을 유족에게 들었지만 수사 결과 발표에는 자진 월북과 관련이 높은 정황만 들어갔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궁화 10호에서 실종되기 직전까지 꽃게 구매 대행일을 진행했던 공무원 이모 씨.

이 씨 유족들은 해경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해경은 이 씨 실종 이틀 뒤부터 유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해경 관계자]
“어떤 내용으로 문자했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이 씨 조카]
“삼촌 꽃게 때문에 연락한 건데.”

[해경 관계자]
“아, 꽃게 살 생각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인가요?”

[이 씨 조카]
“네. 꽃게철이라서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주위 친구들 소개시켜 준다고…”

하지만 유족들은 해경이 문자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 등을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 누나]
“그거(꽃게) 주문 때문에 문자 받은거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끊었어요. (문자를 보여주거나 보내주거나?) 네. 그런 건 없어요.”

해경은 그제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 꽃게 구매 정황에 대한 언급 없이, 군 첩보와 해류 자료, 이 씨의 도박빚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유족들은 월북 결론과 들어맞지 않는 이 씨 행적을 해경이 제대로 조사했는 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래진 / 이 씨 형]
“(해경이) 왜 이렇게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했는지. 은폐하거나 실수로 누락 했거나 두 가지로 예측하는데.”

해경 측은 수사결과 발표 때는 꽃게 구매와 관련해 “명확히 확인된 게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유족들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경이 성급히 월북으로 결론 내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jajoonneam@donga.com
영상편집 : 유하영

아프리카·영국 후보 우세 속에 2차 라운드 경합 중
최종 3라운드 진출 땐 당선 유력..”정부지원이 큰 힘”

지난달 27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1차 라운드를 통과한 유 본부장은 이날 2차 라운드 선거 운동을 위해 유럽으로 출국했다. 2020.9.27/뉴스1DB
지난달 27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1차 라운드를 통과한 유 본부장은 이날 2차 라운드 선거 운동을 위해 유럽으로 출국했다. 2020.9.27/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권혁준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에 도전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다른 4명의 후보들과 벌이는 2차 라운드 경합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서 두 차례의 도전에서 고배를 마셨던 터라 세 번째 도전에서 WTO 수장 배출을 일궈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직 통상장관으로서 유 본부장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이 주목받고 있고,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위상이 높아진 한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받고 있다는 점은 ‘한국인 최초 WTO 사무총장 배출’ 희망을 품게 한다.

◇과거 2차례 도전과 달리 정부 지원 전폭적

2일 WTO에 따르면 차기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2차 라운드는 지난달 24일 시작해 이달 6일까지 진행된다. 1차 라운드에서 8명의 후보자 중 3명이 탈락한 가운데 현재 유 본부장을 포함한 5명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2차 라운드에선 164개 WTO 회원국이 최대 2명 이내의 선호 후보를 제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최종 3차 라운드에 진출할 2명의 후보를 가린다. 여기에 유 본부장이 마지막 3라운드에 진출할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재 분위기는 좋다. 우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선거 캠페인이 잘 진행 중이고 승산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 모두 나서 각국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며 유 본부장의 지지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전에 임하고 있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한 각 부처의 협업과 지원도 한몫한다. 미국, 유럽 등 유명희 본부장이 현지 선거유세를 할 때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들이 ‘원팀’이 되어 모두 유 본부장을 돕고 있다.

현직 통상장관이란 유 본부장의 신분도 유세에 큰 도움이 된다. 아무래도 현직 장관 신분이 세계 각국 통상 수장들을 만날 기회가 많고, 투표권을 쥔 WTO 각국 대사와 접촉하기에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WTO 사무총장직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뉴스1과 통화에서 “사무총장직에 도전했을 당시 새 정부로 바뀌고 통상교섭본부를 해체하는 분위기에서 정부 도움 없이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회고했다.

박 전 본부장은 그러나 “현재 상황은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본다”면서 “대통령 정상회담 때나 강경화 장관의 외교행보만 봐도 정부 서포트(지원)를 잘 받고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비전 등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우리나라의 WTO 사무총장직 도전은 1995년에 김철수 전 상공부 장관, 2013년에 박태호 전 본부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지원은 소극적이었다. 대륙간,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번갈아 사무총장을 맡은 지역순환론이 우세인 분위기에서 아시아 출신, 특히 한국인이 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계산이 깔렸던 탓이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케냐·영국 후보 급부상…일부국가 지지 선언도

2차 라운드는 5명의 WTO 사무총장 후보자가 경합 중이다. 유 본부장을 비롯해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은행(WB) 전무,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문화부 장관, 영국의 리엄 폭스 국제통상부 장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마지아드 알투와이즈리 경제·기획부 장관 등이다.

정부 관계자와 통상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현재 분위기는 아프리카 후보들이 강세다. 지난 1995년 WTO가 출범한 이래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한 번도 사무총장을 배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힘을 받고 있다. 5명의 후보자 중 2명이 아프리카 후보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가운데 케냐의 모하메드 문화부장관이 정견 발표, 선거 캠페인, 언론 인터뷰 등을 거치며 뛰어난 웅변력, 차별화된 비전 제시로 지지도가 상승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헝가리 등 일부 국가들이 아예 아미나 장관을 꼭 집어 공개 지지한다는 발표만 봐도 당선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다.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웰라 WB 전무도 일본 등의 지지를 받으며 유력 후보로 분류되지만, 정견 발표나 유세 등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악화하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 정견 발표 과정에서 이웰라 전무는 뚜렷한 비전 제시를 못하고 약한 웅변력이 노출됐다”며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졌던 케냐의 모하메드 장관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귀띔했다.

다만 아프리카 후보가 2명이라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은 유 본부장에겐 호재이다. 아무래도 2명만을 선택해야 하는 2차 라운드에서 이들 아프리카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하면 표는 나뉘고, 어부지리로 유 본부장 등 다른 후보들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어서다.

영국의 폭스 장관도 유일한 선진국 후보라는 점에서 선전이 기대된다. WTO가 현재 선진국-개도국 대결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라 WTO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미국이 아프리카 후보가 아닌 유럽 후보를 밀고 있고, 유럽 내 주요 국가들도 폭스 장관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선진-개도국 중재역할 부각 땐 승산 크단 분석도

유 본부장은 아프리카, 영국 후보의 아성을 깰 다크호스로 거론된다. 최종 2명으로 추리는 3차 라운드 진출자에 아프리카 후보와 유 본부장, 또는 영국 후보와 유 본부장 이렇게 구도가 짜인다면 충분히 승산 있는 판세가 전개될 수 있다.

개도국의 지지를 받는 아프리카 후보든, 선진국의 지지를 받는 영국 후보든 상대 진영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힘들어 선진-개도국 대결 진영에서 중재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비전만 확실히 보여준다면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가 대륙 순환을 배제하고 인물을 더 중시한다는 점, 후보자 중 특출한 인물이 없다는 점, 한국이 자유무역체제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국가이고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곳이라는 점도 유 본부장에겐 유리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2인의 후보자가 최종 라운드에 진출하는 데 여기에 유 본부장의 포함 여부가 최대 관건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어떤 후보로 지지가 몰릴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열심히 뛰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호베르투 아제베두 전 WTO 사무총장이 지난 5월 갑작스럽게 사임을 발표하면서 진행됐다.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임기 1년을 남긴 지난 8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수장 공백 사태를 메우기 위해 사무총장 선출 과정도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11월 초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무총장은 4년 임기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G7(주요 7개국), G20(주요 20개국),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각국 정상간 모임에 출석해 국제무역 비전을 제시하고, WTO 각국 대사와 통상장관을 대상으로 WTO에 관한 운영과 핵심 이슈를 협의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거나 타협을 유도하는 역할도 한다.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건물 모습. © AFP=뉴스1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건물 모습. © AFP=뉴스1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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