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발표..文대통령 4차추경 신속한 집행도 강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경제 반등의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확실히 세우겠다”고 밝혔다.동행복권파워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조달의 상생협력 지원제도와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와 관련한 내용의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2년)’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을 구현하겠다는 비전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중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중소, 벤처, 소상공인 중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다”면서 “향후 3년 간의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이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루고, 선도경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파워사다리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신속한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소기업·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면서 “4차 추경을 통한 맞춤형 재난지원금도 추석 전에 77%를 집행하는 등 신속한 집행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겠다. 착한 임대료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등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아울러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를 고려해 현장 참석 인원은 최소화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경총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경총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노동법 개정’ 제안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기업 사장단과의 만남에선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를 늦추거나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파워볼

이 대표는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많은 노동자들께서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계시다”며 “노동의 안정성이 몹시 취약하다는 사실도 아프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노동자들께 너무도 가혹한 메시지”라면서 지금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게 포용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경식 경총 회장이 6일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민주당-경총 간담회에 참석, 간담회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경식 경총 회장이 6일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민주당-경총 간담회에 참석, 간담회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서울 마포구 경영자총협회에서 진행된 대기업 사장단과의 만남에서는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기업들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계의 우려를 듣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고,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면서도 “다만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만남 직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선 “기업계를 포함한 관련 분야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따로 마련하겠다”며 “부분적으로 보완하더라도, 큰 틀의 방향은 지키며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전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정부가 공정경제 3법을 제안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차제에 공정경제 3법뿐 아니라 노사관계, 노동법 관계도 함께 개선하는 시도를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OECD 발표에 의하면 세계 141개국 중 우리나라의 고용·해고 문제는 102번째에 이르고,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 유연성은 84번째에 위치해 매우 후진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체질을 바꾸고 모든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개정하려면 반드시 노동관계법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노동관계법과 공정경제3법은 원샷으로 함께 처리될수밖에 없나’라는 질문에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秋 의혹·공무원 피격 사건 등 증인 채택 모두 무산..여야 추가 협의
하태경 “추 장관 의혹, 공정의 문제”..황희 “무혐의 처리 돼”

민홍철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회 후 황희 더불어민주당(여당) 간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0.10.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민홍철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회 후 황희 더불어민주당(여당) 간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0.10.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오는 7일부터 실시될 국방부 국정감사 등의 계획서는 채택됐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안과 보고·서류제출 요구안,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가결했다.

특히 국방위는 국감 개시(10월7일)를 앞두고 국감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한 유일한 상임위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병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와 지원장교,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해자의 형 이래진씨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를 모두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불발을 이유로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지만 전날 야당 간사직을 사퇴한 한기호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참석했다.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를 규탄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문제는 대한민국 가장 소중한 가치인 ‘공정’ 문제”라며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 이전 전체회의 때도 단 한 사람의 증인 동의도 없더니 이번에도 안 해주나”고 비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제가 2008년 원내대표를 할 때, 범여권 국회의원 숫자가 170명이고 민주당은 81명에 불과했으나 두달 반 동안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 합의개원을 했다”며 “정쟁으로 끝내지 말고 서로 타협하고 협의해서, 야당 간사의 입장도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문제는 이제 야당이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다”며 “대정부질문, 법사위 등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만들고 성토도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여당 간사인 황희 의원도 “추 장관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했다”며 “검찰수사까지 해서 무혐의 처리한 것을 국감장까지 와서 또 뭘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또 ‘공무원 피격 사건’ 증인 채택과 관련, “유족의 형은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최근에 정보들이 노출되며 상당히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유족의 모든 증언에 답변하기 위해선 국가 기밀 사항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게 정쟁이 아니고 무엇을 밝혀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두고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자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중재하면서 국감 계획서가 채택됐다.

민 위원장은 “일단 국감계획서를 채택하고 7일 전까지 여야 간사가 증인신청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황 의원은 “한기호 의원과 더 (증인 채택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다”고 했다.

ms@news1.kr

대표발의한 김영배측 “사문화된 조항..처벌 못 할 조항 둘 이유 없어”
김한정 “오이밭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아야..법안 철회했으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에서 당내 경선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당 내부에서 조차 공개적으로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당내 경선과 관련된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직선거가 아닌 당내 경선에서도 공직선거법상 처벌 규정을 적용하면 정당의 자율성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는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선거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배 의원실 측은 “2011년 대법원이 당내 경선은 공직 선거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입법 미비 사항”이라며 “기소돼도 처벌이 안 되는 조항을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현재 민주당에는 관련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의원들이 여럿 있어 법안 발의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병덕 의원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에 권리당원을 모아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에 뛰어든 임동호 후보에게 사퇴를 대가로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여당 내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한 반발이 즉각 나왔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언론의 비판과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사안이기에 신중해야 한다”며 “철회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이밭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다”며 “청와대 인사들의 선거 개입 의혹이 수사 중에 있다. 수사 회피, 물타기로 오해 사기 딱 좋다”고 지적했다.

또 “당내 경선은 정치 개혁의 밑바탕이다. 정당 안에선 불법 탈법 반칙이 허용돼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할 소지가 있는 부분만 공직선거법 틀 안에서 손보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석현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상에 공직선거법에서 경선 부정 조항을 삭제하자니”라고 지적하며 김한정 의원의 말에 동조했다.

jsl@news1.kr

[the300]

/사진=국민의당 제공
/사진=국민의당 제공

정책도 배달주문이 가능할까. 국민의당이 국민이 직접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 등 형태로 관련 입법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철가방’을 10월 말쯤 출범한다고 6일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유정당 플랫폼 ‘철가방’의 도입 취지, 특징,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안 대표는 “공유정당은 지지자 중심의 정당을 지향한다. 기존 정당들이 당원 중심 정당이라면 국민의당은 공유정당 플랫폼을 통해 당원이 아니더라도 저희 정책 방향성에 동의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정당 저변을 넓힐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배달앱’ 개념을 도입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사용자가 주문하면 식당에서 조리한 후 배달되는 것과 같이 국민이 정책을 주문하면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해 다듬고 국회의원이 입안하는 과정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안 대표와 국민의당 측 설명을 종합하면 ‘철가방’은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주문-조리-배달’ 프로세스를 정책 입안 과정에 적용해 ‘정책 제안-토론-입안’으로 구현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국민은 거대담론부터 실생활의 불편함 등 어떤 정책이든 제안할 수 있다.

국민이 제안한 정책은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와 각 의원실에 배정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후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 의제로 상정되고 입안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의당은 ‘철가방’을 통해 당 소속 국회의원의 책임성, 전문성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의원이 입안하는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이다.

또 ‘철가방’은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을 적용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주로 마케팅, 교육 분야에서 활용되는 개념으로 게임이 아닌 분야에 ‘게임적 요소’를 접목시켜 사용자의 몰입을 이끌어내고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

‘철가방’은 또 사용자의 참여도와 정책 입안 성과에 따라 랭킹 시스템을 도입했다. 사용자들은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간 상호 포인트 제공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철가방’은 사용자의 선호 주제를 자동으로 추천한다. 선호 주제가 비슷한 사용자들이 공통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다. 최근 이슈의 정책 키워드를 사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시태그도 실시간으로 게시한다.

국민의당은 이달 7일부터 27일까지 ‘철가방’ 오픈베타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우선은 각 의원실로 배정할 국정감사 관련 의견과 제보 기능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어 10월 말쯤 우선 ‘철가방’ 웹페이지를 오픈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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