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편지 / 사진=이래진씨 제공
문재인 대통령 편지 / 사진=이래진씨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망 공무원’ 유가족에 보낸 편지를 두고 논란이 인다. 야당은 친필로 작성되지 않은 점을 들어 ‘면피용’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옹호하는 측에서는 ‘요구가 과하다’는 입장이 맞선다.파워볼실시간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타이핑된 편지는 친필 사인도 없는 무미건조한 형식과 의례 그 이상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편지를 전달받은 유족들도 원론적인 내용에 그쳤다며 실망감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유족에 보낸 편지에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족 측은 편지와 서명이 모두 친필이 아니라며 섭섭함을 드러냈다.앞서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은 문 대통령을 향해 자필 편지를 보냈다. 지난 5일 청와대로 보낸 편지에서 아들은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아들은 친필, 대통령은 타이핑…야당 “진정성 의심스럽다”

북한 피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A씨 형 이래진 씨가 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영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실 행정관과 만나 A씨의 아들이 작성한 원본 편지를 전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북한 피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A씨 형 이래진 씨가 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영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실 행정관과 만나 A씨의 아들이 작성한 원본 편지를 전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의 편지가 ‘면피’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펜으로 직접 꾹꾹 눌러쓴 아들의 애절한 손편지와 타이핑으로 쳐서 프린터로 출력한 대통령의 의례적 인쇄물 편지. 대통령 친필 서명조차 없는 활자편지. 대통령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파워볼

김 교수는 “이미 대변인이 전달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타이핑치고 출력한 편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내용과 형식 모두 아버지 잃은 아들의 슬픔을 위로하기보다는 편지보냈다는 형식적 면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답장이 컴퓨터로 타이핑한 글이라니 내 눈을 의심했다. 유가족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해도 되는가”라며 “최소한 친필로 유가족에게 진심을 담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아직까지 유가족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내일이라도 당장 찾아가 진심으로 애도하고 북한의 만행에 대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과거 대통령 편지, 직접 비교는 어려워…”월북 의심 받으면서” 비난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반면 여권 지지자 층에서는 유족과 야당의 비판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실망감을 드러낸 유족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14일 오전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100만 당원 모임’ 그룹에 올라온 글에서 한 민주당원은 피살 공무원 유족을 향해 “월북 의심을 받는 자가 영웅인가”라며 “대한민국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일반인에게 위무하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냐”고 되물었다.

이 당원은 “업무가 바쁜 대통령께서 회의 석상에서 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편지까지 보냈으면 고마운 줄 알아라”고 지적했다.

친문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문 대통령의 편지를 문제 삼는 데 대한 반발이 나왔다. 대통령이 사과의 말을 이미 전한 마당에 친필 여부가 왜 문제냐는 반응이다. 오히려 유족이 과한 요구를 한다며 강한 비난도 이어갔다.

지지자들은 “가족을 잃은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선을 한참 넘는다”, “배후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큰 공로라도 세운 줄 알겠다”, “몇년 전이었으면 월북으로 다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을 사람들이” 등의 반응을 내놨다.

한편 과거 대통령이나 영부인 등이 보낸 축전 등 편지 대부분은 친필이 아닌 타이핑 편지 형식으로 전달됐다. 이번 사태의 경우 북측에 공무원이 피살된 특수한 경우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 상황이다.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日, 국제 사회서 정당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지난 8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뒤로 한 여성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08.1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지난 8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뒤로 한 여성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08.1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철거가 일단 중단된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움직임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파워볼엔트리

14일 TV도쿄의 유튜브 생중계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현지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으로 “14일로 설정됐던 동상(소녀상)의 철거 기간이 무효가 됐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국내 사법 절차이므로 향후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며 “정부로서는 계속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생각과 대처를 여러 형태로 설명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설명을 계속해 (일본이) 국제 사회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거듭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베를린시는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논란이 된 ‘평화의 소녀상’은 당분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관할 미테구(區) 측은 “소녀상의 해체 시한은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다”며 당분간 동상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날 독일 민간단체 코리아협의회가 법원에 베를린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슈테판 폰 다셀 미테구청장은 “우리는 이 복잡한 논쟁에 연루된 모든 관계자들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을 철저히 따지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이겠다”며 “코리아협의회의 이익과 일본의 이익을 고려해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절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지역 당국까지 압박하며 베를린 소녀상 철거에 힘을 써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화상회의를 했을 때 베를린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를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베를린 도시에 그런 동상(소녀상)이 놓여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베를린 중심 지역인 미테구에서 소녀상 설치 제막식이 열렸다. 소녀상은 미테구의 보도에 설치됐다. 독일에 설치된 소녀상은 이번이 3번째다.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정부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내년부터 외벌이 신혼부부라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맞벌이라면 160%까지 가능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30%포인트씩 확대한다.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제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확대될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전부(100%)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에게만 배정된다. 민영주택도 크게 다를 건 없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75%는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청약할 수 있다. 나머지 물량인 25%는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기준을 넓히기로 했다. 공공ㆍ민영주택 모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0%까진 이전과 같이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게 배정한다. 대신 나머지 물량 30%는 소득 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공공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외벌이), 140%(맞벌이)를 버는 신혼부부에게도 청약 기회가 돌아간다. 민영주택은 외벌이 140%, 맞벌이 160%로 소득 기준이 더 확대된다.

가족 수가 3명인 외벌이 가구의 예를 들어 보자.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 월 소득 기준점이 562만원에서 731만원으로 올라간다. 4인 가구면 623만원에서 809만원, 5인 이상 가구면 693만원에서 902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맞벌이 가구면 더 높은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부부 합산 월 소득이 900만(3인 이하)~1110만원(5인 이상)이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민영주택 기준) 주어진다.

맞벌이에 부양가족 수가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부부 합산 연봉이 최대 1억3000만원대라도 신혼부부 특별분양(민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자란 기존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함께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재 소득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지만, 나머지 30% 물량에 대해선 기존보다 30%포인트 완화한 소득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무주택 신혼 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갖게 된다”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 대상 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년 하반기 사전청약으로 3천 호가 공급될 예정인 서울 용산 정비창. 뉴스1
2022년 하반기 사전청약으로 3천 호가 공급될 예정인 서울 용산 정비창. 뉴스1

달라진 소득 기준은 내년 1월 시행된다. ‘8ㆍ4대책’에 따라 서울 용산 정비창, 태릉 CC 등 수도권 공공부지에 약 6만 가구에 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 사전 청약에 들어가는데, 바뀐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전세 가격상승 폭은 점차 둔화하고 있으나, 상승세는 지속하고 있다”며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 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ㆍ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서대문구 장례식장서 3명 추가돼 총 14명 감염
관악구 식당서 4명 확진..방문자 2명, 가족 2명
추가확진자 중 깜깜이 비중 39%..전체기준 17%
66번째 사망자 발생..80대 기저질환자, 9월 확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과 해외출국예정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 기다리고 있다. 2020.10.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과 해외출국예정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 기다리고 있다. 2020.10.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대문구 소재 장례식장 및 관악구 식당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서울 지역에서 하루 동안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607명이다. 13일 0시 이후 하루 동안 23명의 확진자가 늘었다.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추석연휴 이후 줄곧 20~30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추석연휴 이후인 지난 6일 3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7일 20명, 8일 22명, 9일 25명, 10일 23명, 11일 31명, 12일 20명, 13일 23명의 확진자 증가세를 나타냈다.

12일 총 검사건수 2693건 대비 당일 확진자 수는 23명으로, 양성률은 0.85%를 기록했다. 13일 기준 총 검사건수는 2707건이다.

감염 경로별로는 서대문구 소재 장례식장에서 3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총 14명이 감염됐다. 서대문구 장례식장 집단감염의 경우 장례식장 참석자 1명이 8일 최초 확진된 이후 12일까지 10명, 13일 3명이 추가 확진돼 총 14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추가확진자 3명 중 1명은 확진자가 입원했던 의료기관 관계자였고, 나머지 2명은 해당 관계자의 가족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장례식장 및 의료기관 관련 접촉자 등을 포함해 54명에 대해 검사했고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13명, 음성 41명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학조사에서 13일 추가 확진자는 장례식장 관련 확진자가 입원했던 의료기관 관계자로 조사됐다. 당시 대화 및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현재 감염경로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악구 소재 한 식당에서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721명이 검사를 받았다.

관악구 소재 식당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전날 1명이 늘어 총 4명이다. 확진자 4명은 식당 방문자 2명, 가족 2명으로 조사됐다. 13일 추가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확진자로 분류됐다.

관악구 식당 집단감염은 해당 식당 종사자인 타시도 거주자 1명이 9월26일 최초 확진됐고 이후 서울에서만 4명이 감염됐다. 타 시도 확진자를 모두 포함하면 관악구 식당 관련 확진자는 총 7명이다.

시는 식당의 종사자, 방문자, 가족 등을 포함해 721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6명, 음성 715명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 “식당 등을 이용할 시 먹거나 마시는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머무르는 시간도 최소화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국내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명대로 유지되고 있는 6일 서울 마포구 마포구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 실외 대기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0.06.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국내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명대로 유지되고 있는 6일 서울 마포구 마포구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 실외 대기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0.06. mspark@newsis.com

이밖에 타 시도 확진자와 접촉한 뒤 감염된 확진자는 2명 증가해 247명을 기록했다.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깜깜이 확진자는 9명 증가해 추가 확진자(23명)의 39%를 차지했다. 누적 기준 깜깜이 확진자는 966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약 17%를 차지했다. 소규모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인 기타 확진자는 8명 늘어 2937명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에서 424명이 감염돼 가장 많았고 송파구가 350명으로 뒤를 이었다. 성북구는 336명, 노원구 321명, 강서구 293명을 기록했다.

서울 확진자 5607명 중 491명은 격리 중이며 5050명은 퇴원했다. 코로나19 관련 서울 지역 사망자는 1명 늘어 66명을 나타냈다.

66번째 서울시 사망자는 80대 기저질환자로, 지난 9월10일 확진된 이후 격리치료를 받던 중 10월12일 사망했다. 그는 동작구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로 분류된 상태였다.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율은 13일 기준 22.9%이고 서울시는 22.9%를 기록했다. 서울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63개이며 사용 중인 병상은 36, 입원가능 병상은 27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신 결과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장례식장, 식당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수시로 환기와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종사자·이용자 모두 최대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용자는 체류 시간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재난방송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라디오방송국 변경허가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과 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을 수립했다. 페이스북과의 소송뿐만 아니라 구글 인앱결제 강제 등에 따른 대비책을 세우겠다는 복안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4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제55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적과 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보고 사안을 다뤘다.

방통위는 금지행위 규제의 실효성 및 법집행의 명확성 제고 등을 위해 행위 주체의 상대방, 부당성 판단기준과 관련된 예외사유 조항 등을 삭제 또는 개정했다.

고시의 적용대상을 ‘전기통신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는 고시 제2조를 삭제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불공정행위도 규제 가능하게 했다.

부당성 판단의 예외사유도 보다 구체화했다. 예외사유 중 불명확성의 정도가 과도한 ‘행위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와 예외로 인정함이 부적절한 ‘해당 전기통신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경우’는 삭제했다.

구체화된 내용으로는 ‘전체 이용자의 편익이나 후생증대 효과가 큰 경우’를 ‘전체 이용자의 편익 및 후생증대 효과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 침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로 전환했다.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한 경우’는 ‘통신장애 대응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한 불가피한 조건 또는 제한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해 한정된 기간 동안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건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로 바뀐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최근 페이스북 사태와 관련해 입법 위기 상황으로 시장의 규율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완하기 위함이다”라며, “특히 최근 구글 인앱결제와 같은 사안들의 입법 위기 고민이 있어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상혁 위원장 역시 “금지행위 조항 정했는데 예외사유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금지사유 분쟁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개정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해 3~4분기 재난방송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KNN, 원음방송, 연합뉴스TV, YTN라디오, 춘천문화방송, CBS, 광주영어방송재단 등 7개 방송사업자가 9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총 6천7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국악방송 국악광주FM방송국의 송신소․연주소 이전 및 방송구역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도 의결했다. 다만, 기존 무선국 또는 방송수신에 혼신 등이 발생 할 경우 시설자의 부담으로 혼신을 해소한 후 운용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했다.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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