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아들 보도 차단은 선거개입”
 FCC, SNS 면책특권 박탈 절차 시작
트럼프 “소송”, 공화 “CEO 소환” 화답
대선 직전 무리한 SNS 옥죄기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노스캐롤라이나 그린빌 방문유세 중 박수를 치고 있다. 그린빌=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노스캐롤라이나 그린빌 방문유세 중 박수를 치고 있다. 그린빌=AFP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 연방기관이 일제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향해 칼을 뽑아 들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이 편향적인 콘텐츠 검열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다. 우리로 치면 당정청이 합심해 특정 업계 옥죄기에 나선 셈이다. 그런데 시점이 묘하다. 대선이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밑바닥 여론의 창구인 SNS를 규제하려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의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파워볼사이트

아짓 파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은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법무 자문위원이 FCC에 통신품위법 230조를 유권해석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알려왔다”며 “230조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칙 제정 절차에 착수하려 한다”고 밝혔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페이스북, 유튜브 등 플랫폼에 묻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1990년대 막 태동한 IT 플랫폼 기업들이 잇달아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리자 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결국 5개월 전 서명된 대통령 행정명령을 집행하겠다는 뜻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SNS 회사가 이용자 게시물을 임의로 고치거나 삭제할 경우 법적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신의 트윗에 회사가 경고 딱지를 붙인 직후였다. 파이 의장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수정헌법 1조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수정헌법 1조가 이들에게 신문사나 방송사 등 다른 미디어들에 허용되지 않는 특별 면제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SNS 규제 움직임이 대선 직전 급물살을 타게 된 건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아들의 부패 의혹 보도 공유를 차단하면서다. 전날 뉴욕포스트는 바이든 후보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 인사를 소개받아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전했는데, 두 업체는 해당 자료가 해킹된 자료일 수 있고,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며 자사 플랫폼에서 유통을 제한했다.

그러자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를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압박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 “거대 IT기업들이 바이든을 난감한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기사를 검열하고 있다”며 “이들이 주류 언론과 계속 협력한다면 우리는 230조를 즉시 제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두 회사의 조치는) 모두 큰 소송으로 끝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기정사실화했다. 공화당 상원도 뒤질세라 두 기업 최고경영자(CEO) 소환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규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제프리 스타크스 FCC 위원은 “대통령 행정명령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데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SNS 회사들이 4년 전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가짜뉴스 거르기에 열중하다 공세의 표적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일간 뉴욕타임스는 “2016년 대선 때 거짓정보 확산을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은 소셜미디어가 수년간의 논쟁 끝에 문제를 바로잡기 시작했다”면서 “이에 기존 시스템에서 이익을 누렸던 기득권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1. 2017년 9월 19일 괌 국제공항에 도착한 진에어(272450)B777 여객기 좌측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결함이 발생한 항공기는 의무적으로 매뉴얼에 따른 정비 조치를 마무리한 뒤 운항을 재개해야 한다. 그러나 진에어는 16가지 정비 절차 중 일부만 수행한 채 운항을 재개했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276명이 타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7월 31일 진에어에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했다.

#2. 2017년 9월 20일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020560)조종석에선 기장간의 다툼이 일어났다. 장거리 노선에선 기장 2명이 교대로 운항하는데, 수백명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종사들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벌인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당시 이 사건으로 2018년 5월 국토부로부터 과징금 6억원을 처분받았다.

국내 항공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항공사들이 항공안전 관계 법령 위반 행위로 처분받은 건수는 총 33건(행정 소송 건 포함)이었다.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항공사들에 내린 과징금은 총 302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파워볼게임

항공사별로 보면 제주항공(089590)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총 113억원1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90억원은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어 ▲진에어 60억2000만원 ▲대한항공(003490)54억9000만원 ▲이스타항공 32억7000만원 ▲아시아나항공 24억원 ▲티웨이항공(091810)6억원 ▲에어서울 5억1000만원 ▲에어부산(298690)6억1500만원 ▲에어인천 500만원 순이다. 다만 과징금 처분 횟수로 따지면 이스타항공이 총 8건으로 가장 많다.

이스타항공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정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항공기를 운항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9월 과징금 16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정비 규정에 따라 비행 전・후로 항공기 내외 청결, 비행 중 발생한 결함을 수정해야 하지만 별도의 점검 없이 10차례나 항공기를 띄웠다.

항공사 직원이 음주 상태로 근무에 나선 일도 있었다. 2018년 11월 제주항공 정비사는 국토부 음주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4% 넘겨 적발됐다. 2019년 7월 인천국제공항에선 근무를 위해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에어서울 소속 승무원이 불시 음주 단속에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이상이었다. 항공안전법 제57조에 따르면 항공종사자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2% 이상인 경우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일로 두 항공사는 각각 과징금 2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대한항공이 과징금 처분받은 사례 중에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도 포함돼 있다. 2014년 12월 조현아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 사건이다. 국토부는 3년 넘게 행정 처분을 미뤄오다 2018년 6월이 돼서야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여객기의 최대이륙 중량을 초과하여 운항하거나, 타이어 공기압에 이상이 감지됐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항한 사건도 있었다.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이탈하기도 했다. 특히 안전결함 정비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도 수두룩했다.

국토부는 ‘법 위반 해소 노력 인정’ ‘ 재발 방지 노력’ 등 불분명한 이유로 일부 항공사들의 과징금을 깎아주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의 과징금 총 11억4000만원을 깎아줬는데, 행정 소송 중인 사례를 제외하면 가장 큰 금액이다. 같은 기간 대한항공은 3억원, 티웨이항공은 6억원, 에어서울은 3억원, 에어인천 500만원을 감경받는 데 그쳤다. 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부산·에어인천 등은 감경 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항공사들 중 유일하게 총 3억900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희망퇴직·정리해고자 선정하고 사업 축소..자유투어·NHN여행박사도 대규모 인원감축

코로나19(COVID-19)로 고사위기에 처한 여행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유투어, NHN여행박사가 대규모 인원감축을 진행한 가운데 중견 여행사인 롯데JTB도 사업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에 나섰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JTB는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퇴직자 67명과 정리해고자 32명에 대한 선정을 마쳤다고 공지했다. 해당 인원들에 위로금을 지급하고 추가 희망퇴직도 신청 받는다고 알렸다. 롯데JTB의 지난해 기준 종업원 수는 226명이다.파워사다리

롯데JTB는 2007년 롯데닷컴과 일본 최대 여행기업 JTB가 절반씩 출자해 설립한 여행사다. 출범 당시 대기업이 해외 기업과 합작해 여행사업에 진출하며 관심을 모았다. 현재 롯데쇼핑과 JTB가 지분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구조조정이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 등 부진한 사업 정리를 통한 비용절감 차원으로 바라본다. 최근 수년 간실적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올해 코로나 쓰나미까지 겹치며 버틸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롯데JTB는 지난해 339억원의 매출액을 냈지만 1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는 다른 여행사들과 마찬가지로 주요 사업인 인·아웃바운드에서 모두 개점휴업인 상태다.

최근 롯데JTB를 비롯, 업계 주요 여행사들의 인원 감축이 잦아지는 모습이다. 앞서 자유투어가 132명에 달했던 임직원을 올해 상반기 30명대로 줄였고, 이달 들어선 나머지 인원도 전원 휴직에 돌입했다. 지역 지점 뿐 아니라 서울 청계천 인근 본사 사무실도 정리하며 오프라인 영업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비교적 탄탄한 하드웨어를 갖춘 것으로 평가 받던 NHN여행박사 역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원을 진행했다. 직원 중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직원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지난 7월부터 최소인원만 남기고 내년 1월까지 무급휴직에 돌입한 상태였지만 3개월여만에 감원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당초 올해 말이면 어느정도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관측됐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어느정도 버텼지만 기대수익이 ‘제로(0)’인 상황에서 활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거리 패키지 여행에서 강세를 보인 참좋은여행도 모회사인 삼천리자전거가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 것 역시 이 같은 위기와 무관치 않다.

한 중견 여행사 관계자는 “올해 초만 하더라도 4분기부터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반등은 커녕 현재로선 최대한 버티며 회사를 존속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며 “여행업이 외생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업종 특성 상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견 여행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유승목 기자 mok@mt.co.kr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측에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조합원의 손을 들어 줬다.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정재욱 판사는 울산시 북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A씨가 낸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조합 측에 6천800만원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0월 27일 울산시 북구 매곡동 일대에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고, 행정용역비와 계약금 등으로 8천300만원을 납부했다.

A씨는 2017년 9월 배우자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변경해 세대주 지위를 상실했고, 2019년 7월에는 조합원 지위 포기 서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이후 조합 측에 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서약서에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일체를 포기하고, 이로 인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이는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A씨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서약서를 제출하기 전에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부제소합의는 소송 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 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며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유형 중 자격 상실의 경우 별도의 승인이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며 “서약서 제출 당시 조합원 지위를 이미 상실한 원고에게 서약서를 작성·제출할 지위나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는 조합원이 아닌 원고가 서약서로 인해 납부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돈에서 행정용역비 1천5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6천8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강기정, '5천만원 전달 진술' 김봉현 고소키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오전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12 mon@yna.co.kr
강기정, ‘5천만원 전달 진술’ 김봉현 고소키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오전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12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6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과 관련해 “만약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김봉현의 사기 사건이 아니라 검찰 게이트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강 전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을 언론 보도를 통해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법정에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천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고, 강 전 수석은 이에 대해 적극 부인해 왔다.

다만 김 전 회장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강기정 수석을 잡아달라’는 한 변호사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관인 A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주장이다.

강 전 수석은 “이번 사건은 (야당이 주장하는)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 사기 사건을 정치권의 많은 사람과 연동하려 하는 검찰 게이트 아닌가 싶다”며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봉현 사기인지, 검찰 게이트인지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추후 대응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김봉현의 입장문에 나온 검사와 변호사가 누구인지 찾아볼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강 전 수석은 “저는 지난해 청와대에서 이강세 대표를 만난 것을 일찌감치 인정하는 등 협조할 것은 다 했다”며 자신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거듭 부인했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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