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30년까지 부동산 현실화율 90% 적용
6억원 아파트 감세해도 10년새 보유세 57만원→130만원으로 2.3배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3일 정부 발표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90%까지 올리면 6억∼17억원 규모의 주택 보유자들이 내야 하는 보유세가 10년 뒤 3∼4배 수준으로 크게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파워볼

세율 인하 혜택이 주어지는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경우도 8년 뒤 보유세 부담이 2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앞으로 5∼15년 동안 90% 수준까지 맞추기로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목표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목표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정부 계획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올해 69.0%에서 내년 70.2%, 2024년 75.8%, 2026년 81.7%, 2028년 86.8%로 올린 뒤 2030년 90.0%로 올린다.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아파트 1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현실화율 90%가 달성되는 10년 뒤 보유세는 현재의 4배 수준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정부가 재산세 감면을 통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해 이를 적용하면 시세 6억원 아파트 보유자의 재산세는 10년 동안 7.5%가량 감면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연간 아파트 시세 2% 상승을 가정하고, 주택을 만 5년 미만 보유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을 경우를 상정해 계산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10억7천700만원, 현재 실거래가격이 17억원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2030년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는 1천314만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보유세 325만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내년 보유세가 455만원으로 40% 뛰는 데 이어 2022년에는 607만원(34%↑), 2024년 714만원(12%↑), 2026년 1천16만원(15%↑), 2028년 1천81만원(4%↑)으로 매년 약 80만∼180만원의 부담이 가중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8억8천200만원, 실거래가 14억5천만원인 경기도 과천 래미안슈르 전용 84㎡의 경우는 10년 뒤 보유세 부담이 904만원으로, 올해의 3.8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올해 납부하는 보유세가 234만원에서 내년 328만원, 2024년 550만원으로 늘어나고, 2026년 702만원, 2028년 813만원으로 오른 뒤 2030년에는 90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재 시세가 12억5천만원인 서울 동작구 상도 더샵 1차 84㎡의 경우도 10년 뒤 보유세가 올해의 3.8배 이상으로 뛴다.파워사다리

해당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7억100만원으로, 올해 보유세는 170만원을 내지만, 2030년 내야 할 보유세는 651만원으로 추산된다.

6억원 미만인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도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10년 후 세금 부담이 2배 넘게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 것이다.

현재 시세가 6억원 수준인 대전 유성구 죽동 푸르지오 84㎡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는 3억5천300만원으로 현실화율은 68.7%에 달한다.

이에 따라 유성 죽동 푸르지오 84㎡의 보유세는 올해 57만원에서 내년 63만원, 2024년 82만원으로 오르며 2026년 96만원, 2028년 111만원에 이어 2030년 130만원으로 10년 만에 2.3배 오른다.

정부의 재산세 감면 조치에 따라 이 아파트 보유자는 10년 동안 총 61만원 수준의 감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계산됐다.

세 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은 연간 5만∼12만원 규모여서 피부에 크게 와 닿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dkkim@yna.co.kr

카카오의 금융 계열사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도 설립 후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무등록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가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최근까지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 1월 카카오에서 분사해 독립 법인 설립 후 지금까지 제도권 밖에서 사업을 펼쳐온 셈이다. 이날 앞서 결제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카카오페이도 2017년 4월 설립 이후 신고 없이 사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관련해서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담당자의 실수 탓”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뒤늦게 등록에 나서 관련 절차를 마무리지은 상태다.파워볼실시간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확인 중”이라고 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사업을 하는데 왜 등록을 안 하는건지 모르겠다”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들도 온라인 서비스를 하며 부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신고 없이 사업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안내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에 불응 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반드시 과기부에 신고하게 돼 있다. 구글이나 네이버, 넷플릭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7500억 유상증자 등 내년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말엔 감사인 지정 신청을 완료했고, 연말엔 입찰제안서 발송, 주관사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9월엔 이사회를 열어 상장 계획을 공식화하고 실무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의원 외교 본격화..민주당 TF·외통위 이달부터 순차 방미

미국 대선 트럼프 vs 바이든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미국 대선 트럼프 vs 바이든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전명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냐, 새로운 민주당 정부냐.

여야 정치권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반도 정세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세 유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누가 되면 나아지고 나빠질 것이라고 속단할 필요는 없다”며 “대선 결과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지정학적 묘수는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 협상 재개 및 가속화를 목표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적극적으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회 한반도포럼 공동대표인 김한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한다면 북미 접촉 재개에 나서지 않을 수 없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오바마 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 시즌 2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전략적 인내’가 ‘전략적 방치’였다는 자성 아래 대화를 통한 대북 정책 기조를 잡을 것”이라며 “새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한반도 문제가 뒤처지지 않도록 정상 간, 장관급 접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회 교체기도 맞물려 있는 만큼 미 상원까지 민주당이 장악할 경우에는 과거 ‘김대중-클린턴 정부’ 때와 같은 대북 파트너십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대화하는 송영길과 강경화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송영길 외통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2020.11.3 toadboy@yna.co.kr
대화하는 송영길과 강경화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송영길 외통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2020.11.3 toadboy@yna.co.kr

국민의힘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가져와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혜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톱다운 방식 이벤트로 피로감을 양산했다”고 비판했고, 바이든 후보와 관련해서는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전략적 인내’를 명목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방치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어떤 후보든 아직 북한의 이면 전술에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새 당선자의 외교 로드맵이 드러난 뒤에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낸 조태용 의원은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 경협, 제재 완화 등을 비핵화에 앞세우는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한미 간 협력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의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미국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우리 외교 안보 진용을 교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치권은 대선 직후 한미 의원 외교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소속 송영길 김한정 김병기 윤건영 의원 등은 오는 16∼20일 미국을 방문해 한반도 의제를 환기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외통위도 12월 7∼11일, 1월 18∼22일 두 차례에 나눠 방미한다.

yumi@yna.co.kr

강경화, 폼페이오와 회동
이인영도 美 주요 인사 접촉
한반도 상황 공유·안보 논의
美 당선인 측과 접촉 땐
역대 가장 빠른 외교사절
박지원 원장, 내주 日 방문
자민당 간사장과 회동 주목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당정협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당정협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가 전 세계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안보라인이 잇달아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다음주 초 미국을 방문하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 방미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정부는 강 장관의 미국 방문을 오는 8∼10일 진행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8일 한국에서 출발해 현지시간으로 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미국 대선 직후에 우리 정부가 고위 실무대표단을 파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장관이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 대선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 내각 교체로 장관급 회담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 장관의 이번 방미는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달 방한이 무산되면서 추진된 것이라 더 이상 날짜를 미루지 않고 조속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강 장관이 다음주 방미하게 되면 우리 정부가 미국 대통령 당선자 측에 보낸 역대 대표단 중 가장 빠른 장관급 외교 사절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당선됐을 당시 우리 정부 대표단은 8일 후 미국에 파견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11월 당선됐을 때는 이듬해 1월에 대표단이 방미한 바 있다. 강 장관의 미국 방문에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강 장관 방미 직후 잇달아 미국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미국 상황이 대선 결과에 따라 가변적이라 이번주에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방미하면 이 또한 대선 직후 한미 간 장관급 안보라인의 가장 빠른 접촉이 될 전망이다. 통일부도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인사 등 한반도 정세 관련 전문가들을 폭넓게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다음주 일본을 방문해 일본 정부 고위관료들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최종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일본 민영방송 TBS가 3일 보도했다.

박 원장은 이번 방일 기간에 다키자와 히로아키 내각정보관,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등과 회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TBS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내각정보관은 한국의 국정원장에 해당한다.

박 원장은 특히 스가 요시히데 정권의 핵심 실세인 니카이 간사장과 막역한 사이다. 세 살 터울인 두 사람은 1999년 각각 문화부 장관과 운수상(현 국토교통상)으로 만나 20여 년간 의형제처럼 지내왔다. 한일 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았던 지난해 8월에도 일본에서 니카이 간사장과 5시간 넘게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박 원장이 수감됐을 때는 직접 자필 편지를 보내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자민당 총재선거전에서 가장 먼저 스가 당시 관방장관 지지를 선언하며 대세론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공을 세웠다. 박 원장과 니카이 간사장 간 만남이 이뤄지면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비롯해 꼬일 대로 꼬여 있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TBS는 “지일파인 박 원장이 방일 기간에 일본 정부 인사들과 만나 강제징용 및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 서울 = 한예경 기자]

“140kg 살은 쪘지만 건강”..1월 8차 당대회, 北체제 중요 변곡점
북 여의도 면적 18배 침수..北, SLBM 탑재 잠수함 2기 건조

미 전략사령부 홍보영상에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유튜브 캡처화면) © 뉴스1
미 전략사령부 홍보영상에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유튜브 캡처화면)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김민성 기자,한재준 기자 = 국가정보원은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장지도 중심의 통치 방식을 정책지도 중심으로 전환했으며 최근 서해상에서의 우리나라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북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가 전했다.

올해 상반기 사망설이 제기될 정도로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문이 일었지만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비만인 점을 제외하면 건강에 이상은 없다고 보고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이) 2012년 8월경 90kg에서 8년간 평균 6~7kg씩 쪘다”며 “지금은 140kg대이고 지난해 130kg대였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살은 조금 쪘지만 젊은 나이여서 비만이 큰 문제는 아니다”며 “2014년에 족근관 증후군으로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니지 못했는데 그걸 고쳤다. 정상 보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집권 초기 현장지도 중심의 통치를 이어온 김 위원장은 북한 노동당 회의 주재 빈도를 높이는 등 정책지도 중심의 통치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김 위원장이) 과거에 현장을 방문해 공장, 농촌 활동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정책을 지도하는 노동당 회의에 집중한다”며 “올해 직접 주재한 당 정책회의가 17회인데 지난 8년간 연평균이 3회 정도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장지도는 핵심 측근들이 분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이 내년 1월 열리는 8차 당대회에서 자신과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의 직위를 격상하는 한편 열병식을 열어 충성맹세 의식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했다.

하 의원은 “김여정이 2개월간 김 위원장의 수행을 중단했는데 그때 방역·수해 등 별도 현안을 관리했다”며 “여전히 외교안보 뿐 아니라 당 참관행사 총괄 기획을 맡고 있어 국정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여정이 위상에 걸맞은 당 직책을 부여받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며 “김 위원장도 지금 원수인데 대원수급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오른쪽)이 3일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균 1차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오른쪽)이 3일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균 1차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최근 공개활동이 없었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 대선 후 대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전념하는 것으로 파악한다는 국정원 보고가 있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내년 1월 예정된 북한의 8차 당대회에 대해 “(김 위원장이) 당 대회를 준비하면서 민심 수습과 대내외 국면을 타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고 있으며 당 대회를 통해 충성맹세를 하려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이 당 창건 열병식 당시 동원된 장비를 평양에 잔류시키고 군단별 훈련에 다시 돌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내년 8차 당 대회에서 열병식을 다시 열어 충성맹세 의식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권력구조 개편과 새로운 대내, 대외 전략요소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서 북한체제의 중요 변곡점이 될 수 있어 (국정원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전파교란 작전 부대가 통신교란용으로 추정되는 개인장비를, 화학전 부대는 생화학 탐지세트로 추정되는 소형 가방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로미오급의 개량형 잠수함 1대, 신형 중대형 잠수함 1대 등 총 2대를 새로 건조하고 있다고도 했다. 중대형 잠수함의 재원은 국정원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최근 서해상 우리나라 공무원의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도 보고됐다.

하 의원은 “첩보 상으로 김 위원장의 시신 수색 관련 정황이 있었다”며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건경위를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피격 사건 후 우리 군의 SI(Special Intelligence·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가 언론을 통해 노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 통신망이 우리 언론에 많이 노출돼서 통신망 이용량이 줄었다”며 “(북측이) 자기들끼리 교신할 때 쓰는 은어 체계도 조금 변했다”고 했다.

피격 공무원의 월북 여부나 북한군의 시신 소각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원 또한 국방부, 해양경찰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북한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및 수해 상황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정원은 북한이 비상방역법을 개정해 코로나를 잘 관리하지 못한 간부들에게 사형 선고까지 가능하도록 했다고 보고했다고 하 의원이 전했다. 또 당 중앙위원회 검열대를 파견해 방역을 하고 있고 국경봉쇄 및 접경지역 지뢰 매설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왼쪽 두 번째)이 3일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균 1차장, 박 원장, 박정현 2차장, 김선희 3차장. 2020.1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박지원 국정원장(왼쪽 두 번째)이 3일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균 1차장, 박 원장, 박정현 2차장, 김선희 3차장. 2020.1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북한은 거주하는 외국인 중환자의 경우 코로나 감염에 대비해 수레를 이용해 이동시키고, 지난 8월 중순 (북한) 세관에서 남측 물자를 북으로 반입한 세관원들을 대규모 처벌하기도 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하 의원은 코로나19과 관련한 북한의 과잉대응과 관련해 “올해 2월27일 당 정치국 회의 문건에 ‘코로나 유입 시 큰 재앙이 온다’, ’30만명, 50만명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 ‘북한에는 코로나 대응 수단이 0이다’는 문구가 있었다”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고 외부 물자도 아예 안 받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올해 수해로 함경남도 검덕에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북한의 최대 비철금속 매장지인 함경남도 검덕이 여의도 면적의 18배 달하는 지역의 침수 피해를 입어 8~9월 납, 아연, 마그네사이트 생산량이 30%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곡 수확량도 평년 대비 20만톤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의 사이버 위협 실태 보고도 이뤄졌다.

김 의원은 “올해 국가 공공분야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 건수가 하루 평균 162만 건으로 2016년 41만건에 비해 4배가 급증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올해 발생한 해킹사고 중에서 공격 주체는 북한이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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