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징역 2년 실형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superdoo82@yna.co.kr
김경수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징역 2년 실형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동환 기자 = 여야는 6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2심 유죄 판결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동행복권파워볼

더불어민주당은 2심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김 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고 논평했다.

강 대변인은 “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할 것을 믿는다”며 “김 지사의 무죄와 결백을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은 선거를 유린한 중대 범죄”라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김 지사를 향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라”며 “민주당도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김 지사는 더는 도정에 피해를 주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말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다만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 지사의 보석 허가 취소와 함께 법정 구속을 촉구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김 지사의 최종 거취가 결정되는 대법원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사건은)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갈팡질팡하며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된 드루킹 특검의 기소에서 시작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2vs2@yna.co.kr

“법원 판단 존중한다, 그러나 살인특검, 헛발질 특검 기소로 시작된 사건”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이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 취소는 하지 않았다. 2020.1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이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 취소는 하지 않았다. 2020.1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정의당이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한 항소심 일부 유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유보했다.파워볼게임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정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드루킹 김동현 씨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갈팡질팡 하며 결국 살인 특검, 헛발질 특검 등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된 드루킹 특검의 기소에서 시작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경수 지사의 최종 거취는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심에서도 김 지사의 댓글공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이날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김 지사의 임기는 1년8개월 정도 남았다.

재판부는 먼저 김 지사가 김씨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seeit@news1.kr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2020.11.0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2020.11.06. radiohead@newsis.com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다”며 김 지사에 대한 여전한 지지를 표명했다.동행복권파워볼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6일 항소심 선고 직후 브리핑을 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심 선고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고법 판결에 대해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린 반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단을 유지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지사는 그간 부당한 억측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묵묵히 경남도정을 이끌어왔다. 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늘 그래왔듯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의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상남도’를 든든히 뒷받침하며 350만 경남도민과 나란히 걷겠다”고도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페이스북에 ‘김경수 지사님, 힘내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너무 너무 안타깝다”며 “남은 절반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져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월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하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날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이용장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다음날인 4일 새벽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이스 센터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부인 질 바이든 여사.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다음날인 4일 새벽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이스 센터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부인 질 바이든 여사. AFP 연합뉴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지난 4년간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트럼프노믹스’의 퇴장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파워볼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더 적극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바이든 후보는 과감한 경기부양책과 이를 뒷받침할 세금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금융과 정보기술(IT), 화석에너지 관련 규제 강화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대통령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 웨이브’ 달성 가능성은 높지 않아, 트럼프 색깔 지우기의 동력은 생각보다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누가 되어도 ‘약 달러’… 환율조작국 압박은 변화 전망

미국 대선 이후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는 환율일 가능성이 높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바이든은 재정확대를 위한 저금리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 자연스레 달러화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압박’도 변화가 예상되는 지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을 통상 압박의 대표적인 무기로 써 왔다. 트럼프는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뒤, 미중 무역분쟁 협상이 시작되자 올해 1월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수위를 낮추기도 했다.

반면 바이든은 인위적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불필요한 마찰보다 원칙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자연히 당초 10월 발표 예정이었다 연기된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에 이목이 쏠린다.

다만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나라가 당장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2% 초과 △외환시장개입 규모 GDP 대비 2% 초과 등 3가지 조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데, 한국은 1월 보고서 기준으로 2개 조건(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을 충족한 상태다.


주목할 변수, ‘블루웨이브’ 무산… 경기부양 강도 약해질듯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주당이 대통령-상원-하원을 장악하는 이른바 ‘블루 웨이브’는 무산될 공산이 크다. 이는 앞으로의 경기부양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민주당은 2조2,000억달러의 경기 부양을 주장한 반면, 공화당은 5,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내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공화당의 상원 과반의석 차지가 현실화하면 추가 부양책 규모는 줄어들고, 그 시기도 대통령 취임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트럼프와 다른 바이든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트럼프와 다른 바이든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감세→증세, 기업 반독점 규제 다시 강화 전망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미국 제조업 부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정책의 큰 틀은 동일하다. 하지만 세제 정책의 성향 차이는 뚜렷하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다시 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은 종전 35%에서 21%까지 낮춘 법인세율을 다시 28% 수준으로 높이고, 소득세 최고 세율도 트럼프 행정부 이전인 39.6%로 되돌리겠다는 공약한 바 있다.

금융과 반독점 정책에서도 두 후보는 차이를 보였다. 트럼프는 금융산업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갔지만, 바이든은 금융상품 투자에 ‘금융거래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규제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구글이나 아마존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독점 규제도 바이든의 주요 정책이다. 다만 증세나 금융규제 강화, 반독점법 등 바이든 표 규제는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할 경우 힘이 실리기 힘들다.


에너지 주력도 변화… ‘셰일→친환경’ 대전환

트럼프는 화석에너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투자를 집중하는 등 전통산업을 되살리는 데 힘 써 왔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도 10년간 1조달러를 조달해 SOC와 5G 통신망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바이든의 에너지ㆍ인프라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과 닮아있다. 친환경 인프라와 도로, 통신망 등 기초 인프라 개선이 주요 공약이다. 바이든 후보는 “취임 첫 날 파리기후협약에 즉시 복귀하겠다”고까지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셰일가스, 석유 등 화석에너지 중심 정책보다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면 이를 이행하기 위한 탄소감축 계획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은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2조달러 규모 그린 인프라 투자 등 차별화된 환경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탄소 제로는 2021년 경제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초교 시절부터 살해 욕구 키워..청년 되자 살해 대상 물색도
일기장에 ‘죽일 권리 있다’ 적개심·인명 경시 태도 드러나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인제 등산로 입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인제 등산로 입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대부분의 사람이 무례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닥치는 대로 죽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

6일 오전 10시 춘천지법 101호 법정. 형사2부 진원두 부장판사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의 선고 공판에서 그의 일기장에 쓰인 내용 일부를 읽으며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전 재판에 출석했을 때와는 달리 아주 짧은 스포츠머리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이씨는 덤덤한 표정으로 피고인 자리에 앉아 양형 이유를 들었다.

마스크를 썼다곤 하지만 선고 내내 그의 표정 변화는 없었다. 선고 날 흔히 보이는 피고인들의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나 억울함을 호소하는듯한 작은 움직임도 찾을 수 없었다.

진 부장판사의 양형 이유 설명으로 이씨의 범행 동기는 이날 처음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50차례 가까이 찔러 살해한 그가 쓴 일기장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적개심과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일기장엔 ‘인간은 절대 교화될 수 없다’, ‘그 누구도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 ‘난 너희가 싫고 언제나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는 등 살해 의지와 계획에 관한 글로 가득했다.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는 내용이 언급됐을 때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일기장에는 이씨가 스스로 고안한 살인 장치, 사람을 죽이는 장면, 군대 동기의 장기를 도구로 빼내는 장면 등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이날 재판으로 드러난 이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보면 그는 초교 고학년 무렵부터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생각했다. 고교 3학년∼대학 1학년 무렵에는 실제로 살해 대상을 물색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살인 방법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구상했고, 인터넷에서 실제 살해 영상을 찾아보며 살해 욕구를 해소함과 동시에 범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렸다.

이처럼 이씨는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에 적개심을 품었고, 확고하고 지속적인 살해 욕구를 보였다.

결국 살해를 꿈꾸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긴 그는 버섯을 채취하러 왔다가 차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한모(58)씨를 흉기로 무려 49회나 찌르는 잔인한 방법으로 목숨을 앗았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재판부에 딱 한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그는 반성문에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내용이 아닌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환경과 부모를 탓하는 내용을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해 미안함이나 최소한의 죄책감,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반성문을 통해 다소 자기연민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부는 이날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진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의 깊이를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어린 시절 가정환경이 다소 불우했더라도 일기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유족들의 엄벌 탄원 등을 종합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정을 찾은 피해자의 여동생(48)은 판결을 들은 뒤 “사형을 바라기는 했으나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니 무기징역도 받아들이겠다”며 “그래도 우리 마음에서는 사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끝까지 반성도 하지 않고, 사과의 말도 안 했다”며 “너무 억울하고 언니한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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