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9일 0시부터 격상..인천은 23일부터 적용
강원도는 도 전체 격상 안해..철원 등 내부 검토중
광주시 격상·방역수칙 강화 등 검토..지자체별 가능
“2주 뒤 유행 상황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 검토”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수도권과 강원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를 1.5단계' 격상 발표를 하고 있다. 2020.11.1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수도권과 강원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를 1.5단계’ 격상 발표를 하고 있다. 2020.11.17.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임재희 기자 = 19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다만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96%가 집중된 서울과 경기 외 인천은 다음주 월요일인 23일 0시로 적용 시점을 늦춘다.동행복권파워볼

강원도는 영서 지역에 유행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도(道) 전체 격상 대신 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현재 철원 지역이 1~2일 상황을 보면서 1.5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1.5단계 격상…인천은 23일부터 적용하고 일부 완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보고받은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을 발표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 겸 복지부 장관은 “19일 목요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며 “수도권 중 인천의 경우 유행 확산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근 1주(11~17일)간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에 도달했다.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39.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40명에 근접한다. 수도권의 감염재생산지수도 1.15로 1을 초과했다. 수도권에선 1명이 확진되면 1.15명이 추가로 확진되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환자가 수도권 전체 확진자의 96%이고, 인천은 하루 평균 4명 수준으로 감염 확산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16일 기준 수도권 중증환자 병상은 55개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하지만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1.5단계 격상 필요성이 크다는 게 중대본 판단이다. 여기에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3일)이 2주 뒤로 다가오면서 전 부처와 지자체 실무회의 결과 모두 수도권 1.5단계 격상에 동의했다. 생활병역위원회 전문가들도 서면 의견 수렴 결과 수도권 단계 격상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는 19일 0시를 기해 거리 두기 단계를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린다.

인천은 거리 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되 시행 시점을 23일 0시로 늦췄고 확진자 발생이 거의 없는 옹진군과 강화군은 1단계를 유지키로 했다.

인천 지역은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도 있다. 1.5단계에서 춤추기가 금지되는 클럽 등 유흥시설의 경우 인천에선 시설 면적 8㎡(2.42평)당 1명으로 인원만 제한하고 테이블 간 이동만 금지할 뿐 춤추기는 허용한다. 종교시설도 1.5단계에선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30%로 인원을 제한하는 게 원칙이지만 인천에선 좌석 한칸 띄우기 정도로 완화된다.

정부는 당초 서울·경기·인천의 거리두기 단계를 19일부로 일괄 격상할 방침이었지만, 서울·경기에 비해 확산 상황이 심각하지 않고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인천시의 요청에 따라 적용 시점을 늦추고 일부 방역 조치도 완화했다.

강원도는 시·군별로 자체 격상…철원, 1~2일 상황 보고 격상 검토

강원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해 박 1차장은 “영서 지역에 확산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도 전체에 대한 1.5단계 격상을 하지는 않되,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유행지역을 선정해 1.5단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5.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을 14일 0시부터 초과하고 있다.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4.6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4명을 각각 초과했다. 여기에 지난 16일 기준 강원도의 가용한 중증환자 병상은 1개로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영서 지역 가운데 원주·철원·인제에 감염이 편중되고 영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염 확산이 미미한 양상이라는 게 중대본 판단이다. 실제 10일부터 16일까지 1주간 강원 지역 확진자들을 보면 영서 지역에서 89명, 영동 지역에서 8명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강원권 전역 거리 두기 격상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거리 두기 격상시 자영업 등 생업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강원도 전체 권역의 거리 두기를 격상하는 대신 도가 자체적으로 시·군·구를 결정해 거리 두기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미 원주시는 10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한 상태이며 철원군이 1~2일 확산 상황을 지켜보면서 1.5단계 격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인 모임 등에서 환자가 다수 발생한 인제군은 유행 확산세가 통제됐다는 게 현지 역학조사 담당자들의 판단이다.

이들 지역 외에 지자체 차원에서 코로나19 유행 위험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 상향을 결정하는 게 가능하며 현재 광주시 등에서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이나 방역수칙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2주간 1.5단계 결과 따라 연장·추가 격상 검토”

[서울=뉴시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3일부터 중점관리시설 9종뿐만 아니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23개 업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3일부터 중점관리시설 9종뿐만 아니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23개 업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이번 수도권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은 추가 단계 상향 없이 환자 증가 추세를 낮추고 안전한 수능 시험 환경 조성이 목표다.파워볼사이트

중대본은 통상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2주간 거리 두기 1.5단계를 시행하고 유행 상황 등에 따라 1.5단계 연장이나 2단계 이상으로 단계 격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능후 1차장은 “이번 조치는 추가 단계 상향 없이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수능에 대비해 안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2주간 시행할 예정”이라며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2주 동안 1.5단계를 시행한 결과를 분석해 유행 상황의 변동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기존에 마스크 착용과 함께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조치만 취해졌던 중점관리시설 9종의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1.5단계부터 인원 제한이 시작된다.

1단계에서도 4㎡(1.21평)당 1명 등 인원이 제한되는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에선 위험도가 높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1단계에서 이용 인원에 제한이 없었던 노래연습장은 1.5단계부터 4㎡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 섭취는 실내 공연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나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를 지켜야 하는 식당·카페 규모는 1단계 150㎡(45.375평) 이상에서 1.5단계에는 50㎡(15.125평) 이상 규모로 확대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의 경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등에선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피시(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선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우고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단체 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학원 등 시설이나 이·미용업 등의 경우 4㎡당 1명과 한 칸 띄우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되고 스포츠 경기 관람은 관중의 30%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모임·행사는 1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500명 이상 행사시 지자체에 신고·협의가 필요하고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대신 100인 이상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금지된다.

종교활동은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직장의 경우 기관·부서별 재택근무를 전체 인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확대토록 권고하고 콜센터·유통물류센터에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환기·소독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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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업종 이용인원, 4㎡당 1명으로..클럽 춤추기 등 고위험 행위 불가
프로 스포츠 경기 관중·대면예배 인원 30% 이내로 제한
서울-경기 19일 0시부터, 인천은 23일 0시부터 각각 적용

확진자 급증…거리두기 조정 중대기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경북, 전남 등 전국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이 속출하면서 16일에도 신규 확진자 수는 200명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5일(205명)과 전날(208명)에 이어 사흘 연속 200명대를 이어간 것이다.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가파른 수도권과 강원에 '예비 경보'를 내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비롯한 다각도의 대책을 고심 중이다. 사진은 이날 점심때 서울 시내에서 직장인들이 식당에 가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2020.11.16 srbaek@yna.co.kr
확진자 급증…거리두기 조정 중대기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경북, 전남 등 전국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이 속출하면서 16일에도 신규 확진자 수는 200명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5일(205명)과 전날(208명)에 이어 사흘 연속 200명대를 이어간 것이다.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가파른 수도권과 강원에 ‘예비 경보’를 내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비롯한 다각도의 대책을 고심 중이다. 사진은 이날 점심때 서울 시내에서 직장인들이 식당에 가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2020.11.16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 0시부터 2주간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된다. 인천은 23일 0시부터 1.5단계로 올라간다.동행복권파워볼

정부는 수도권의 최근 1주일(11.11∼17)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111.3명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두드러지자 1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수도권의 경우 1주간 일평균 100명을 넘으면 1.5단계로 올릴 수 있다.

1.5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및 업종에 따라 이용 인원이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또 클럽 춤추기와 노래방 음식 섭취 금지 등과 같은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인천시의 경우는 코로나19 확산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부 시설에서는 1.5단계에서도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구분돼 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밤 9시 이후 운영중단…노래방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소독 거쳐 30분 뒤 사용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에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은 ▲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식당·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업종별로 추가 제한 사항을 보면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인천의 경우는 유흥시설에 대해 완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돼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또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카페(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영업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로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음식을 담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할 경우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픽] 거리두기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정부는 17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강원도의 거리두기 단계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단 강원을 제외한 수도권만 상향키로 했다.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거리두기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정부는 17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강원도의 거리두기 단계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단 강원을 제외한 수도권만 상향키로 했다.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영화관에서도 좌석 간 거리두기…놀이공원 입장 인원 절반으로 제한

일반관리시설 14종은 ▲ PC방 ▲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 독서실·스터디카페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영화관 ▲ 공연장 ▲ 오락실·멀티방 ▲ 목욕장업 ▲ 이·미용업 ▲ 놀이공원·워터파크 ▲ 실내체육시설 ▲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종합소매업) ▲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를 따라야 한다.

우선 이들 시설 가운데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관련 시설에서는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중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과 이·미용업종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면 인원은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과 함께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다면 좌석 띄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독서실·스터디 카페에서는 좌석 간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단체 룸의 인원이 50%로 제한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인원 제한이 없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의 수칙만 지키면 된다.

스포츠경기 관중·대면 예배 인원 30% 이내로…공공기관 적정 비율 재택근무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참석 제한이 생긴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일 열리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 3차전부터 입장 허용 관중은 구장 수용 규모의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인천 지역에서는 종교 활동 시 ‘좌석 수 30% 이내’ 규정이 아니라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모임·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 1)로 재택근무를 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밀집도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계속하지만,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 내로 줄여야 한다.

dylee@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한동수 감찰부장 “윤 총장에 이의제기”..검사들 비판

[서울신문]“감찰 업무, SNS에 마구 공개해도 되나”
“공개방식 대담함에 놀라고 내용에 놀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청이 부적절하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한 가운데, 이에 맞서는 현직 검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과장 출신인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몇개월을 직상급자로 모신터라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여쭙는다”며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업무 관련 내용, 의사결정 과정을 SNS에 마구 공개해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한 감찰부장에게 질의했다.

정 부장검사는 “감찰부장의 행위는 감찰사안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며 “감찰부장 직의 무거움을 고려해 이번 행위에 대해 스스로 대검 감찰부에 의뢰해 감찰의 기준을 명확히 해주실 의향은 없으시냐”고 꼬집었다.

정 부장검사는 “그동안 검사가 업무 관련 내용,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검찰의 감찰을 총괄하시는 분이 업무관련 내용을 SNS에 마구 공개하는 것을 보고 많이 혼란스럽다. 많은 검찰 구성원들이 겪고 있을 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한 답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도 전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피고인·독직폭행·직무배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직 검사가 단순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됐으면 직무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검사는 “검사와 직원들이 재판 중인 피고인의 지휘를 받고 일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며 “지휘부에서 직무배제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결재하지 않는 직으로 물러나겠다고 청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감찰부장을 향해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지휘하는 상황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 법원에서는 법관이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게 하는 모양이냐”고 비판했다.

한 감찰부장이 대검 내부의 의견 조율 과정을 SNS에 공개한 데 대해서도 “그 공개방식의 대담함에 놀라고 그 내용의 대담함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정진웅(오른쪽) 차장검사. 연합뉴스
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정진웅(오른쪽) 차장검사. 연합뉴스

한편 한 감찰부장은 지난 15일 SNS 글에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이에 대검 차장을 통해 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로 “이 건은 검사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의자(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정 차장검사가 직관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는 “피의자가 총장의 최측근인 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하자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직후 자신은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 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법무부에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변하는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toadboy@yna.co.kr
답변하는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요청이 부적절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 대검 감찰과장이 “한 감찰부장의 행위가 (오히려) 감찰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17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업무 관련 내용과 의사결정 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구 공개해도 되는지 궁금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지난 1월까지 한 감찰부장 밑에서 대검 감찰2과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검사가 업무 관련 내용, 의사 결정 과정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다”며 “검사로서 당연한 직업윤리일 뿐 아니라 그런 행위는 감찰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찰부장직의 무거움을 고려해 이번 행위에 스스로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의뢰해 감찰 기준을 명확히 해줄 의향은 없느냐”며 “스스로 감찰을 의뢰해 업무 관련 내용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의 명확한 세부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한 감찰부장은 SNS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한 게 “부적절했다”며 “자신이 이의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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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19일 0시, 인천 23일 0시부터 상향

[서울신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8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8 연합뉴스

오는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되거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경기의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9일 0시부터 12월 2일 자정까지 2주간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인천은 23일 0시부터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강화군과 옹진군의 경우 1단계 조치를 유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종교활동 등에 대해서는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해 시행토록 했다.

강원의 경우 영서 지역에 확진자가 집중된 만큼 전체 권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군·구를 선정해 상향 조정하도록 조처했다.

1.5단계 격상에 따라 달라지는 방역 수칙은 ‘출입인원 제한’이 핵심이다. 일반관리시설인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용실, 학원 등에서는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출입구에 이용 가능 인원을 표시해야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위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단체룸 입장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놀이공원, 워터파크도 수용 인원의 50%만 입장할 수 있다.

특히 감염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시설인 클럽, 주점 등에서는 춤추기, 좌석간 이동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와 4제곱미터 당 인원 1명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 섭취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과 카페도 중점관리시설로 포함된다. 해당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간 1미터 거리두기,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중 1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러한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운영·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국공립 시설 입장 인원도 50%로 제한한다.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에는 입장인원을 20%로 제한한다. 스포츠 관람도 30% 수준으로 입장을 제한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운영을 유지하고 시설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 활동의 경우 좌석의 30% 이내 인원 입장을 허용하고, 소모임과 식사 등은 금지한다.

박 1차장은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2주간 일단 1.5단계를 시행해 그 결과를 분석해보고, 이후 유행 상황의 변동에 따라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이나 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외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유행의 위험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상향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광주광역시 등에서 이런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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