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단계서 반전이 목표..수도권에 신규환자 76% 집중”
“사회활동할 상황 아냐..외출자제, 모든접촉 최소화해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내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확산세가 꺾이는 반전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서도 3단계 격상은 사회적 피해가 막대한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파워사다리

11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포항종합운동장에서 포항철강산업단지 기업체 직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최근 타지를 다녀오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철강공단 직원 신청을 받아 10일과 11일 사이에 약 3400명을 대상으로 검사하고 있다. [연합]
11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포항종합운동장에서 포항철강산업단지 기업체 직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최근 타지를 다녀오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철강공단 직원 신청을 받아 10일과 11일 사이에 약 3400명을 대상으로 검사하고 있다. [연합]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신규 확진자 673명은 이번 3차 유행 가운데 가장 큰 수치”라며 “여전히 수도권이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의 확산세가 반전되지 못하는 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이 곳곳에 산재함에 따라 지난 11월 24일부터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2단계 격상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날도 여러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3단계 격상은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반장은 관련 질의에 “3단계 격상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사회적 피해가 워낙 막대한 부분이라 (관련) 기준치를 관찰하면서 판단할 부분이 더 중요하다”면서 “현재 수도권 2.5단계 체계에서도 굉장히 큰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재 단계에서 환자 증가 추이를 반전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다음은 사회활동의 ‘전면제한’을 뜻하는 3단계로의 상향조정 외에는 다른 선택 방법이 없다”면서 “이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회·경제적 피해를 남기게 되는데 지금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거리두기 노력에 최선을 기울여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윤 반장은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이 직전 주에 비해 오히려 0.6% 증가했다는 점을 거론한 뒤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운영중단이나 제한 등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국민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실천이 더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가급적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출, 모임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반장은 특히 “수도권은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 감염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퍼진 무증상 감염, 잠복 감염을 찾아내고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각각 2.5단계, 2단계로 일괄 격상한 당일인 지난 8일의 경우 국민 이동량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이동량을 보면 1주일 전인 지난 1일과 비교해 수도권은 3%(48만8000건), 전국은 1.6%(45만4000건) 각각 감소했다. 2주 전인 지난달 17일과 비교하면서 수도권 이동량이 15.8%(292만3000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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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4일 수도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후에도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대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3단계 격상밖에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다음은 사회 활동 전면 제한을 뜻하는 3단계로의 상향 조정 외에는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다”면서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회·경제적 피해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11월 3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국내 발생 확진자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날 신규 국내 발생 확진자 673명 중 수도권 환자가 512명(76%), 비수도권은 161명으로 집계됐다.동행복권파워볼

윤 반장은 “국내 발생 신규 환자 수는 이번 3차 유행 가운데 가장 큰 수치”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 확산세가 반전되지 못하는 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돼 2주가 지났지만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일일 6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며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

윤 반장은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이 산재함에 따라 지난 11월 24일부터 실시한 거리두기 2단계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직전 주에 비해 오히려 0.6%포인트 증가하는 등 이동량 감소 역시 정체되는 양상”이라고 했다.

정부는 확산세를 꺾기 위해 국민들에게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반장은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운영 중단이나 제한 등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실천이 더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가급적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출, 모임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역사회 전반에 퍼진 무증상감염, 잠복감염을 찾아내고 확산을 끊어내는 것이 급선무”라며 “무료로 또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만큼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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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입법독재’로 규정..정기국회 입법 평가 ‘극과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다음 날인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입법 성과를 늘어놓으며 자화자찬했다.동행복권파워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이번 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많은 개혁을 이루어냈다”며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의 개혁이 한 번에 입법화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민생과 경제회복, 공정경제 질서 확립,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자 권익 확대, 지방자치 확대, 5·18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들을 처리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법과 지자체법은 30여 년 만의 첫 전면개정이다. 고용보험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입법화도 우리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입법의 분량에서도 지금의 21대 국회는 기록적”이라며 “21대 국회에 들어 법률안 제출 건수는 20대 국회의 같은 기간에 비해 50%, 법률안 처리 건수는 130%가량 크게 늘었다”고 내세웠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조기 퇴진’을 외치는 국민의힘을 향해 “총선에서 참패한 야당이 극우 단체와 짝지어 대통령의 퇴진을 운운하는 건 헌정 파괴이자 민심을 거스르는 총선 불복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독재라고 외치는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지수, 언론 자유 지수에서 아시아 1위 국가”라고 자평했다.

반면 야당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반발하면서 ‘입법성과’가 아닌 ‘입법독재’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문재인 정권 조기 퇴진”까지 외치고 나섰다.

전날(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도 없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장혜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Copyrights ⓒ (주)이비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영국이 내년 1월부터 유럽연합(EU)과의 무역 때 비(非)회원국과 다름없는 관세를 부과 받게 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가 현실화 되고 있다. 영국와 EU는 미래관계 협상 결렬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분주히 마련하고 있다.

2020년 12월 10일(현지시각)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내각에 “브렉시트 협상 결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 AP연합뉴스
2020년 12월 10일(현지시각)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내각에 “브렉시트 협상 결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 AP연합뉴스

10일(현지시각)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EU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지금은 대중과 기업이 1월 1일 호주식 방식을 준비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호주식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교역을 하면서 항공 등 특정 영역에서 부차적 합의를 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EU와 포괄적인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는 ‘노딜’ 이다.

존슨 총리는 이날 내각회의 이후 “현재로선 테이블에 올라 있는 거래는 정말로 영국에 바람직하지 않다. 내각에 이날 저녁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고 말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EU는 이날 ‘노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영국에 제안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영국과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재 2021년 1월 1일 합의가 마련돼 있을지에 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딜’ 시에도 상호 간 기본적인 항공·도로 연결을 보장하고, 양측 선박들이 서로의 영해에 대해 어업상 접근이 가능하도록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는 앞으로 6개월간 EU와 영국 간 특정 항공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도로 화물, 승객 운송을 관리할 규정을 세우자고 했다.

전환기 종료 이후에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또는 어업 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EU와 영국의 선박들이 서로의 영해에 계속 접근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영국은 올해 1월31일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했다. 다만 12월31일까지 전환기를 설정하고 EU와 기존 관계를 유지하며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를 협상하고 있다.

전환기 종료가 다가오고 있지만 영국과 EU 협상대표들은 어업권, 분쟁 관리 체계, 공정경쟁 보장 등 3가지 쟁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존슨 총리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9일 브뤼셀에서 연 만찬 회의에서 오는 13일까지로 협상 시한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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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사진=AFP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사진=AFP


브렉시트 미래관계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영국과 유럽연합(EU) 모두 ‘노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EU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큰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은 시민들과 기업이 1월 1일 호주 방식을 준비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호주 방식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교역하면서 항공 등 특정 영역에서 부차적인 합의를 하는 방식이다. EU와 포괄적인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는 사실상의 ‘노딜’ 이다.

존슨 총리는 이날 내각 회의 이후 “현재로선 테이블에 올라 있는 거래는 영국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혔다. 그는 “우리는 대화를 멈추지 않고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내각에 이날 저녁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존슨 총리는 EU의 입장은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고도 EU의 규칙 아래 머무르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EU도 이날 ‘노딜’ 대비 비상계획을 영국에 제안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영국과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재 2021년 1월 1일 합의가 마련 될지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노딜’의 경우에도 상호 기본적인 항공·도로 연결을 보장하고 양측 선박이 서로의 영해에 어업상 접근이 가능하도록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는 기본적 항공 연결을 위해 앞으로 6개월간 EU와 영국 간 특정 항공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자고 했다.

또 항공 안전 차원에서 EU 항공기들이 사용하는 안전보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EU 항공기의 출항이 금지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어 전환기 종료 후에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또는 어업 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EU와 영국의 선박들이 서로의 영해에 계속 접근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EU 집행위는 “노딜 시나리오는 여러 영역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영국과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월 1일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엄청난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협상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지만 전환기 종료가 임박했고 합의 여부를 보장할 수 없다”며 “모든 결과에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올해 1월31일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했다. 다만 12월31일까지 전환기를 설정하고 EU와 기존 관계를 유지하며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를 협상해왔다.

양측은 어업권, 분쟁 관리 체계, 공정경쟁 보장 등 3가지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존슨 총리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9일 브뤼셀에서 연 만찬 회의에서 오는 13일까지로 협상 시한을 정했다.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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